단기간은 조치가 어렵지만,
장기간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했네요...
https://blog.naver.com/osan_si/220962497990
->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소유주에게 공지를 하고
한달 동안 소유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과 강제 이동/폐차 시키는 법률이 있더라는..
ps - 옮기기를 몰라서, 삭제/새글로 작성 했습니다...부끄부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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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6.19 16:18
사유지 무단주차?
200LX 액정 썩음
와이브로 사용량 인증
-
10일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군요 ㄷㄷㄷ -
일정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날짜가 없다보니 10일~한달 정도가 일반적이더라는~^0^)a -
개인적으로 저리 된다면
10일 기다리기보다 차 주위에 막 처버리겠습니다
차 못 빼게 -
둘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네요..ㅜ0ㅜ)a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59039
부산에서는 폐차시켜버린다고 공고띄웠었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
벌금과 폐차, 추가비용 청구까지 한다니 적절한 조치로 보이네요. 왜 남의 사유지에? ㄷㄷ
-
남의집 마당에 불법주차를 자행하던 차주가 마당 대문 닫고 한달 집비워서 엿 대박 먹은 건도 있었죠. -
네, 가끔 듣는 이슈이기도 하더군요.. ㅜㅜ
-
기본 예의(매너)도 모르는 금수들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
법이 좀 늦게 따라가는면이 있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심심하면 국회 파행보면...에휴 -
많은분들이 모르시는게 있는게..
사유지나 사유지인도 내 주정차는 주정차위반 단속이 안됩니다..
내땅에 모르는차가 있는데 견인해달라는 말이 많죠
저건 아마 방치차량에 근거한 처리조항에 따르는걸겁니다..
방치차량은 한달의 유예가 있는데 어기면 주정차보다 벌금도 쎄고 페차까지 빠르게 진행되죠.. -
네 맞습니다.^^)b
무단점유에 따른 민사 소송이 많다보니, 자동차관리법으로 만들어 약간의 시민들 편의나 관공서의 권한을 강화한 느낌이 드는 법류이더군요. -
자기 사유지니까 못나가게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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