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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6.19 16:18

사유지 무단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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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56 댓글 13

 

단기간은 조치가 어렵지만,

장기간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했네요...

 

https://blog.naver.com/osan_si/220962497990

 

->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소유주에게 공지를 하고

    한달 동안 소유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과 강제 이동/폐차 시키는 법률이 있더라는..

 

ps - 옮기기를 몰라서, 삭제/새글로 작성 했습니다...부끄부끄 *(>0<)*



  • profile
    title: AMD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18.06.19 16:20
    10일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군요 ㄷㄷㄷ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07
    일정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날짜가 없다보니 10일~한달 정도가 일반적이더라는~^0^)a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06.19 16:22
    개인적으로 저리 된다면
    10일 기다리기보다 차 주위에 막 처버리겠습니다
    차 못 빼게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08
    둘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네요..ㅜ0ㅜ)a
  • profile
    ani-love 2018.06.19 16:23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59039
    부산에서는 폐차시켜버린다고 공고띄웠었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네요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08
    벌금과 폐차, 추가비용 청구까지 한다니 적절한 조치로 보이네요. 왜 남의 사유지에? ㄷㄷ
  • profile
    u 2018.06.19 16:44
    남의집 마당에 불법주차를 자행하던 차주가 마당 대문 닫고 한달 집비워서 엿 대박 먹은 건도 있었죠.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09
    네, 가끔 듣는 이슈이기도 하더군요.. ㅜㅜ
  • profile
    이루파 2018.06.19 17:35
    기본 예의(매너)도 모르는 금수들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10
    법이 좀 늦게 따라가는면이 있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심심하면 국회 파행보면...에휴
  • profile
    우타하      (외눈) IRIWAYO >_< 2018.06.20 07:39
    많은분들이 모르시는게 있는게..
    사유지나 사유지인도 내 주정차는 주정차위반 단속이 안됩니다..
    내땅에 모르는차가 있는데 견인해달라는 말이 많죠

    저건 아마 방치차량에 근거한 처리조항에 따르는걸겁니다..
    방치차량은 한달의 유예가 있는데 어기면 주정차보다 벌금도 쎄고 페차까지 빠르게 진행되죠..
  • profile
    title: 흑우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18.06.20 08:06
    네 맞습니다.^^)b
    무단점유에 따른 민사 소송이 많다보니, 자동차관리법으로 만들어 약간의 시민들 편의나 관공서의 권한을 강화한 느낌이 드는 법류이더군요.
  • profile
    그뉵미남좌식 2018.06.21 01:12
    자기 사유지니까 못나가게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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