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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담
2018.06.19 19:29

방화사건들 볼때마다 울화통 터져요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때도 그렇고

숭례문 화재도

올해 초에 종로 여관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군산 술집 참사도...

 

다 자기한테 좀 불리하거나 떼써서 애초에 안되는걸 안된다고 한 일인데

자기 분에 못이겨서 불지르는게 너무 많네요.

 

애초에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화가나고 따지면 끝날거를....

뇌졸증같은 병에 걸린거는 주변 환경탓도 있겠지만

몸 건강은 개인적으로 그것도 자기관리기도 한거구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제대로 처신 못한건데

남탓하고 불지르는게 말인가 싶기도 하고;;;

 

김대한은 징역 제대로 살기전에 죽어버리고

숭례문 불지른 종기는 올해 초에 출소해서 죄의식도 없이 잘 살고있을거고

여관 방화범이랑 군산 술집 방화범은 제발 옥중에서 자연사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심한 말이 아니죠. 감옥에서 그냥 지 수명 다하고 죽게 해주는거에 감사해야지

그것도 불평이면 지가 죽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태워버려야 되지않나 싶네요

그 불지른 놈들은 자기가 지른 불에 사람들이 끝까지 괴로워하다가 벽이라는 벽은 다 긁고

문이라는 문은 다 긁어버려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알까요?

 

 



  • ?
    title: 이과에이징마스터 2018.06.19 19:33
    불만이 있거나 죽고 싶으면 자기 혼자 해결할 것이지
    주변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6.19 19:35
    그쵸. 예를들어 지 남자친구랑 불화때문에 시내 대로 역주행하고 경찰 지시 불이행에 가로수, 가로등까지 차로 받아 때려 부신 여자라던가...
  • profile
    title: RGB호무라      운명은 분명 바꿀 수 있어! 2018.06.19 19:43
    알면 안 그러죠.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18.06.19 20:13
    분노조절잘해…
  • profile
    title: 어른이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6.19 20:52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 입니다.
    과거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했었고 폭정에 가까운 독재시기가
    지속되었기에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폭정이었기에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많았었죠)
    하지만 사형제가 사실 상 폐지되고 처벌이 약화(공권력 약화)되면서
    사악한 인간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날뛰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죠.
    (청소년 범죄만 해도 그렇듯이.. 집단폭행,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청소년
    이니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시키고 집행유예를 해주고 심지어
    전과기록도 안남으니 오히려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죠. 반면에
    피해자들은 도움도 못받고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만 하구요)
    사형제도야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이니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청소년, 술 처묵, 정신이상자
    라는 이유로 소년원, 감옥에서 일정기간 놀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처럼 황무지 사막 한 가운데에 요새를 만들어두고 0.5평 콘크리트방에
    가두어 놓고 평생 말 한마디 안건네고 혼자 지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단체님들은 인권침해라며 댕댕이 거품물고 G Ral 발광을
    하겠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은 챙겨주지도 않고 인간쓰레기들의 인권만
    소중하다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동을 감안하면 댕댕이 소리 따위 집어치우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네요.
    사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우리나라 법은 여러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관대하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미국에서 저런 짓 벌이면 최소 종신형에 사형선고감이죠..
  • profile
    title: 이과올드컴매니아      Veritas 2018.06.19 21:03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그저 국민정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은 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를 포함한 많은 대중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논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료에 입각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판결을 내니 사실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폭력 무고죄 같은 경우는 판결 자체가 주관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논란이 많으므로 생략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이부분은 한국 법이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요즘 선진국들에서 폐지되어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범죄를 더 일으킬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폭에 들어가는 원인은 바로 돈이 없어서이고, 기타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교화시켜야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ㅂㄱㅎ 급이라면 당연히 사회 복귀보다는 처벌에 집중해야 하지만, 서민 범죄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제 요지입니다...
  • profile
    title: 어른이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6.19 21:19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것이.. 저 똑똑한 분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얼마전 밝혀진 과거 KTX승무원 소송 패소판결이 사실은 전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이었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로 인한 절망감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결과도
    발생했습니다. 분명 확실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윗선의 지시와 보신을 위해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 결과 일어나지 않아도 될 희생이 발생을 하였고 사건의 전말을 통해 국민들은
    대법원(법)에 대한 신뢰가 깨짐과 동시에 법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법관의 경우엔 적어도 정확한 판결기준과 양심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댕댕이가 아닌 진정한 법의 집행관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이 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나 죄질이 가벼운 초범은 당연히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죄질이 정말 가볍다면 전과 기록도 지워주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누리게 해주어야죠. 다만 위에서 언급했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profile
    title: 이과올드컴매니아      Veritas 2018.06.19 22:10
    님 말씀대로 제 의견의 전제 조건이 법관이 먼저 댕댕이가 아닌 닝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흉악범죄라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인데 진짜 억울해서 발생한 폭행치사죄 등도 있을테고 합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인간쓰레기였을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냐가 중오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저질렀느냐가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사람 패서 죽인 것보다 여러 번 몰래 도둑질 한게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title: 어른이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6.19 22:45
    맞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법의 정의를 다루는 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야 될 일은
    없어야 겠지요.. 과거처럼 높으신 분의 비위에 거슬린다거나 조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증거를 날조하거나 협박고문으로 거짓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CCTV와 블랙박스 보급화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수월해
    졌다는 점이지요. 실제로 누명을 쓸 뻔한 사람이 CCTV 증거를 통해
    무죄입증을 이루기도 하니....
    다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상습절도보다 더 큰 중죄입니다.
    절도죄야 금전적 손실이 있을 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도 없고
    교화를 통해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지만..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요)
    예를들어 사람을 패서 죽은 상대가 아무 죄 없이 살아가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덤이구요.
    참고로 상습절도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가지라고 합니다..
    도벽증이 있거나 죄를 뉘우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전과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지요.
    또는 천성이 쓰레기이거나..
  • profile
    title: 이과올드컴매니아      Veritas 2018.06.19 22:48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아도 약한 범죄의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 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하면 반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훨씬 낮은 것은 맞습니다.
  • profile
    title: 어른이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6.19 22:59
    그렇기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말 천성이 그랗다면야 격리를 시키는 것이 맞지만.. 한번 절도를
    했다고 해서 사회의 오물로 낙인찍어버린다면 수감되어 있었을 적에
    생겨난 반성과 뉘우침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회에 대한 반감만 더 생기겠지요.
    경점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사람의 편견만큼 무서운 것도 없으니까요.
  • profile
    title: 로리콘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06.19 22:30
    공정한 판정을 내린다고는 볼수 있는데
    (요즘은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못 했느냐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내린 판결에 딸린 형량이 적절하다고 못 보겠습니다.

    법전의 내용이 구시대에 많이 맞춰져 있으며
    그에 따른 시대젹 도덕적 윤리적 반응을 상당히 따라오지 못 한다고 봅니다.

    수십억원 횡령한 재벌 2세에게 3년 징역을.
    2만원과 라면 10봉지 훔친 도둑에게 3년 6개월 징역살이 시킨 대한민국 법정이에요.

    법의 판정은 올바르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형량 판정이 엉망입니다.
  • profile
    title: 이과올드컴매니아      Veritas 2018.06.19 22:32
    형량은 올바르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상기 사례를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 ?
    yamsengyi 2018.06.19 22:00
    벌이 약하다기 보단 판례에 묶여서 제판단을 못하는게 큽니다. 분명 다른잣대가 적용될만한데 판례에따라~
    응용하는게 눈치보이긴 하겠지만 해줄땐 좀 해줫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8.06.20 00:58
    그래도 방화는 과거 있었던 참사로 중범죄로 다루긴 합니다
    다만 그게 국민 법 감정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요
    판사들도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 해야 하고 법 감정과
    반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불분명한 부분은 피고의 이익으로 삼는데다가
    범죄자의 인권 타령도 고려 해야 하고요 ㅡ,ㅡ
    뭐 피의자가 반성 안하고 뻔뻔하게 행동하면 판사도 마음 놓고 최고형을 때릴 수 있지만
    왠만한 피의자들은 설설 기어야 한다는걸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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