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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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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8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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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1130084600017?input=1195m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중립성 법제화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과기부가 올해안 즉 한달안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G 28Ghz 주파수 회수 보다 이게 더 짜릿하군요


TAG •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2.12.02 18:51
    그냥 다 터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FR1 사업자 자격 취소 때리는 급수준의 강행을 하던가, 요금 쳐내야 하는데 말이죠.
  • profile
    title: 애플포도맛계란 2022.12.02 21:14
    새롭고 짜릿하군요, 안된다해도 통신사들에게 경고정돈 되겠지요?
  • ?
    nsys 2022.12.03 00:45
    애초에 스위치에 광케이블 연결하는거 토지 임대료나 전봇대 사용료 말고 전기 얼마나 쓰냐구요 ㅋㅋ
    그것도 실상 국토인 도로나 인도 아래에 쳐 묻어서 피해가면서
    트래픽 종량제 쳐 하는거 자체가 문제죠
    법으로 회선용량제 이외에 논의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서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해서 입닫게 만들어야 함
    그리고 통신3사가 국가 시설 이용하고도 조 단위 순이익 냈으니 100% 환수 절차 밟아야 함
  • profile
    0.1      글 못쓰는 문과 / 딜을 넣읍시다 딜 2022.12.03 10:25
    국토사용료 징수는 그럴듯해보이네요
  • profile
    이게뭘까 2022.12.03 17:37
    22222
  • profile
    MA징가 2022.12.04 14:58
    완전 동감!!
    국가 재산으로 공짜로 돈벌고 있었으니..
  • profile
    Quinoa      힘세고 강한 슈퍼곡물! 2022.12.04 02:10
    정말 확정 발표가 된다면 통신3사들은 그 동안 흑자 톡톡히 봤으면서 밥줄 끊킨다고 아우성 치겠군요
    오히려 번돈 다 뱉었으면하네요
  • profile
    title: 흑우YGG 2022.12.04 13:54
    입법 성공 기원
  • ?
    에로선인 2022.12.05 21:59
    단통법이나 없애라
  • profile
    Otter 2022.12.07 19:39
    20~30대 남성들이 선동 당했느니 하는 궤변 늘어놓더니만 꼴 좋군요.
    반드시 통과되어서 정의구현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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