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중립성 법제화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과기부가 올해안 즉 한달안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G 28Ghz 주파수 회수 보다 이게 더 짜릿하군요
인터넷 /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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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2.12.02 18:35
망 사용료 법제화 가고 망 중립성 법제화 가능성 거론
AdGuard 프로그램 설정에서 블랙리스트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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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G-3 2022.1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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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짜릿하군요, 안된다해도 통신사들에게 경고정돈 되겠지요? -
?
애초에 스위치에 광케이블 연결하는거 토지 임대료나 전봇대 사용료 말고 전기 얼마나 쓰냐구요 ㅋㅋ
그것도 실상 국토인 도로나 인도 아래에 쳐 묻어서 피해가면서
트래픽 종량제 쳐 하는거 자체가 문제죠
법으로 회선용량제 이외에 논의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서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해서 입닫게 만들어야 함
그리고 통신3사가 국가 시설 이용하고도 조 단위 순이익 냈으니 100% 환수 절차 밟아야 함 -
0.1
2022.12.03 10:25
국토사용료 징수는 그럴듯해보이네요 -
이게뭘까
2022.12.03 17:37
22222 -
완전 동감!!
국가 재산으로 공짜로 돈벌고 있었으니.. -
정말 확정 발표가 된다면 통신3사들은 그 동안 흑자 톡톡히 봤으면서 밥줄 끊킨다고 아우성 치겠군요
오히려 번돈 다 뱉었으면하네요 -
입법 성공 기원 -
?
단통법이나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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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들이 선동 당했느니 하는 궤변 늘어놓더니만 꼴 좋군요.
반드시 통과되어서 정의구현 되면 좋겠습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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