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중립성 법제화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과기부가 올해안 즉 한달안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G 28Ghz 주파수 회수 보다 이게 더 짜릿하군요
참고/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30084600017?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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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중립성 법제화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과기부가 올해안 즉 한달안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5G 28Ghz 주파수 회수 보다 이게 더 짜릿하군요
개인적으론 FR1 사업자 자격 취소 때리는 급수준의 강행을 하던가, 요금 쳐내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