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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소식
2022.12.02 15:39

망 사용료 법안 입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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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월급루팡카토메구미 https://gigglehd.com/gg/13356281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조회 수 132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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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opennet.or.kr/22897

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대표가 “망사용료”법에 의구심을 표하였으며,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이 ‘망사용료’법에 대해 반대하는 예비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오프콤(Ofcom) 역시 유사한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중략)

 

금일부로 나온 소식 입니다.

 

우선 여러 논란이 많았던 법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입법은 하지 않기로 결정 됬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만 논란이 있을떄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내용들이 다른 대기업들까지 합쳐지니 일사천리로 진행 되네요.



  • profile
    Kreest 2022.12.02 16:52
    하지만 트위치는 그대로겠죠...
  • profile
    title: 애플포도맛계란 2022.12.02 17:49
    하지만 트위치는 그대로겠죠...(2)
    화질이랑 다시보기 돌려주세요...
  • profile
    title: 흑우YGG 2022.12.02 18:04
    네이버에 망 사용료 치니까 그새 언플 기사들 올려놨네요
    뉴스1 6시간 전 '망 사용료 반대' 유튜브 또 여론몰이…"청원 참여해달라" 영상 올려
    뉴시스 8시간 전 [기자수첩] '망무임승차법' 결론을 내릴 때다
    아이뉴스24 1시간 전 [종합]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망사용료 분쟁도 시급하다" [IT돋보기]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2.12.02 18:11
    트위치는 그대로겠죠...(3)
    엔디 제시 성격상 트위치 철수각잡고 있었을지도요.
  • profile
    title: 야행성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22.12.02 18:30
    12월8일 트위치 감사제(그동안)
  • profile
    칼토로스 2022.12.03 03:50
    트위치는 그대로겠죠...(4)
    일단 방어라도 해야 통신사가 찌끄러질테니 말이죠
  • profile
    이게뭘까 2022.12.03 12:33
    하지만 트위치는 그대로겠죠...(5)
    트위치 코리아가 사업철수만은 안하길 바랍니다
  • profile
    Quinoa      힘세고 강한 슈퍼곡물! 2022.12.04 02:07
    하지만 트위치는 그대로겠죠...(6)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이 있는건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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