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현재 27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대표가 “망사용료”법에 의구심을 표하였으며,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이 ‘망사용료’법에 대해 반대하는 예비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오프콤(Ofcom) 역시 유사한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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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로 나온 소식 입니다.

 

우선 여러 논란이 많았던 법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입법은 하지 않기로 결정 됬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만 논란이 있을떄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내용들이 다른 대기업들까지 합쳐지니 일사천리로 진행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