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tra Form
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sid=105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한국의 넷플릭스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겨냥해 추진하던 ' 망 사용료법' 에 대해 우리정부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이달 말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도 검토할 만큼 한미간 주요 안건으로 거론중입니다. USTR의 이번 경고로 망사용료법 관련 통상 마찰 리스크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USTR은 망 사용료 법과 관련 서면으로 법안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USTR 은 서한에서 "한국의 망사용료법이 미국 기업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 주장중입니다. 실제 한 법류안에 적힌 제안이유에도 넷플릭스 구글이 거론하며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하고 있다 " 설명중입니다. 미 정부는 이러한 망사용료법 취지가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대충 적으면 넷플릭스  구글 처럼 망사용료 뜯어가면 한미 FTA 에 따라 똑같이 국내기업(예 네이버 카카오)에도 망사용료 뜯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통신악법을 미국이 해결해주네요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2.05.14 16:14
    잘한다 짝 잘한다 짝
  • profile
    title: 흑우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2.05.14 19:09
    큰일은 대국이 한다
  • profile
    title: ArmT.Volt_45      Into the Unknown, Show Yourself !! // ThunderVolt_45 2022.05.14 19:36
    딜량이 모자르다 더 때려라 더 때려
  • profile
    title: 하와와이루파      메이드 모에!! 2022.05.14 20:05
    KT, LG는 OTT회사들과 손을 잡는데 SK만 적을 만들었으니.....
  • profile
    title: 몰?루포인 2022.05.14 20:13
    이미 얻어맞은 페이스북.. 아니 메타도 있죠
  • ?
    복수자 2022.05.14 22:16
    저도 SKB 인터넷 쓰지만 얘네들은 진짜...
  • profile
    빈도 2022.05.14 23:53
    개인적으로는 망 중립성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는건 좀 내로남불인 것 같네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는 맥주지만, 술은 못 먹음 2022.05.15 01:03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엔 국내업체들한테 진짜 망 사용료 받았었는데?
  • ?
    skymont 2022.05.15 18:30
    국내 망비용 비싸요.
    CP(콘텐츠 사업자)한테 요금을 종량제로 받는 건 말도 안되요.
    정확히 발신자 종량제가(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문제가 있죠.
    저러니 미국이 항의 할만하죠.
    게다가 국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강제한다는 건 너무나 지나칩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1. No Image

    루나코인 하드포크 결정, 기존 보유자에게 에어드랍

    권도형이 루나코인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트윗을 더 썼습니다. 하드포크를 진행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분리해 나가며, 기존 네트워크는 테라 클래식으로 남아 따로 유지합니다. 또 테라 클래식 네트워크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새 네트워크...
    Date2022.05.17 소식 By낄낄 Reply22 Views3401
    Read More
  2. No Image

    웨이브를 11번가 우주패스 미니 연동했는데요...공중파가 안나와요

    다른 무비 같은건 누르면 잘 나오는데   실시간 라이브 공중파는 미리보기만 되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님 공중파 시청은 돈을 결제해야 하나요?   뭐 이런...도둑놈들이 있죠;;    
    Date2022.05.17 질문 By김해김씨 Reply5 Views492
    Read More
  3. No Image

    넷플릭스, 실시간 스트리밍 도입?

    넷플릭스가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고객을 잡기 위해 생방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네요. 다만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건 컨텐츠의 질적인 문제라, 스트리...
    Date2022.05.17 소식 By낄낄 Reply3 Views863
    Read More
  4. No Image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NDA를 깼다고 주장

    트위터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머스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팸/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개의 ...
    Date2022.05.17 소식 By낄낄 Reply3 Views910
    Read More
  5. No Image

    이베이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바퀴벌레를 보낸 이베이 이사

    이베이의 글로벌 탄력성 담당 이사였던 David Harville은 살아있는 바퀴벌레, 거미, 피 묻은 돼지 얼굴 마스크, 장례식 화환, 배우자를 잃은 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곳에는 EcommerceBytes 의...
    Date2022.05.16 소식 By낄낄 Reply7 Views1304
    Read More
  6. No Image

    윈도우를 싹 밀어도 distributedcom 10016 오류는 계속 나오네요

    이놈의 윈도우는 도대체 까도 까도 양파마냥... 뭐가 문제일까용... distributedcom 10016 오류는 정녕 해결 불가능한 것인가...ㅠㅠ
    Date2022.05.15 일반 Bytitle: 몰?루헤으응 Reply10 Views929
    Read More
  7. No Image

    절대 뚫리지 않는 '양자내성암호' 공략법 찾았다

    양자 컴퓨터를 대비해 새로운 난공불락의 암호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돼 연산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양자 컴퓨터로도 계산 불가능한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
    Date2022.05.15 소식 By낄낄 Reply4 Views1015
    Read More
  8. No Image

    그런 기관 없음 - 다음 미국 암호 표준 백도어는 없습니다.

    현재 미쿡에선 차세대 암호표준을 경쟁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테크도 생각하고 덤으로,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도 안 뚫리는 그런 암호 말이죠.   여튼, 여기서 당연히 미쿡의 암호를 책임지는 NSA(No Such Agency) 측이 기여를 ...
    Date2022.05.15 소식 Bytitle: 몰?루책읽는달팽 Reply5 Views1016
    Read More
  9. No Image

    루나, 새로운 네트워크 체인을 만들어 대처하겠다?

    루나의 창업자인 권도형이 테라 포럼에 쓴 글입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UST가 있고, Luna 토큰의 가치는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계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복한 후에 페그가 결국 복원되더라도 Luna의 보유자...
    Date2022.05.14 소식 By낄낄 Reply34 Views3123
    Read More
  10. No Image

    국내 망사용료법 우려로 USTR 공식항의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한국의 넷플릭스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겨냥해 추진하던 ' 망 사용료법' 에 대해 우리정부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이달 말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Date2022.05.14 소식 Bytitle: 몰?루포인 Reply9 Views1036
    Read More
  11. No Image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일시 보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 절차를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인수 자체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트위터는 최근 SEC 규제 문서에서 스팸 봇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며, 광고를 보는 사용자 수는 2억 2900만명...
    Date2022.05.13 소식 By낄낄 Reply4 Views951
    Read More
  12. No Image

    업비트, 루나 거래지원 종료

    루나가 바이낸스에 이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중단합니다. 폭락한 와중에 거래소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 벌었다느니, 폭락 후 잠깐 반등하는 순간을 노려서 벌었다느니 등등의 괴담(?) 등이 오갔는데, 업비트에서 거래 중단...
    Date2022.05.13 소식 By낄낄 Reply2 Views838
    Read More
  13. 윈도우10 사진 앱 바껴서 방향키로 넘기기 진짜 잘 되네요

    아직 윈도우10 쓰는데 사진 앱은 참 불만 이었습니다 로딩 느린 것도 쓰레기 같은 앱이나 다름 없었죠. 외국 IT 뉴스들에 올라오는 평가도 보면 비슷한 것 같더군요   보통 방향키 ←(좌), →(우) 버튼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떠야 ...
    Date2022.05.13 일반 By복수자 Reply8 Views1621 file
    Read More
  14. 바이낸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상장폐지

    세계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간 기준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LUNA)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저기 도원이란 사람은 루나를 만든 사람입니다.
    Date2022.05.13 소식 By낄낄 Reply5 Views1255 file
    Read More
  15. No Image

    나랏돈으로 비트코인 산 엘살바도르.."평가손실 490억원 추정"

    엘디아리오데오이는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터로 공개한 비트코인 매수 수량과 당시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을 계산해, 그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총 2천301개의 비트코인을 총 1억447만달러(약 1천348억원)에 산 것으로 추정했다. 전날 비트...
    Date2022.05.13 소식 By낄낄 Reply5 Views118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11 Next
/ 411

최근 코멘트 30개

MSI 코리아
신일전자 QLED STV-65MQAEH68 안드로이드
AMD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