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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title: AMD포인 https://gigglehd.com/gg/12252580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조회 수 108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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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sid=105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한국의 넷플릭스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겨냥해 추진하던 ' 망 사용료법' 에 대해 우리정부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이달 말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도 검토할 만큼 한미간 주요 안건으로 거론중입니다. USTR의 이번 경고로 망사용료법 관련 통상 마찰 리스크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USTR은 망 사용료 법과 관련 서면으로 법안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USTR 은 서한에서 "한국의 망사용료법이 미국 기업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 주장중입니다. 실제 한 법류안에 적힌 제안이유에도 넷플릭스 구글이 거론하며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하고 있다 " 설명중입니다. 미 정부는 이러한 망사용료법 취지가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대충 적으면 넷플릭스  구글 처럼 망사용료 뜯어가면 한미 FTA 에 따라 똑같이 국내기업(예 네이버 카카오)에도 망사용료 뜯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통신악법을 미국이 해결해주네요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2.05.14 16:14
    잘한다 짝 잘한다 짝
  • profile
    title: 흑우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2.05.14 19:09
    큰일은 대국이 한다
  • profile
    title: 삼성T.Volt_45      Into the Unknown, Show Yourself !! // ThunderVolt_45 2022.05.14 19:36
    딜량이 모자르다 더 때려라 더 때려
  • profile
    이루파 2022.05.14 20:05
    KT, LG는 OTT회사들과 손을 잡는데 SK만 적을 만들었으니.....
  • ?
    title: AMD포인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2.05.14 20:13
    이미 얻어맞은 페이스북.. 아니 메타도 있죠
  • ?
    복수자 2022.05.14 22:16
    저도 SKB 인터넷 쓰지만 얘네들은 진짜...
  • profile
    빈도 2022.05.14 23:53
    개인적으로는 망 중립성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는건 좀 내로남불인 것 같네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2.05.15 01:03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엔 국내업체들한테 진짜 망 사용료 받았었는데?
  • ?
    skymont 2022.05.15 18:30
    국내 망비용 비싸요.
    CP(콘텐츠 사업자)한테 요금을 종량제로 받는 건 말도 안되요.
    정확히 발신자 종량제가(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문제가 있죠.
    저러니 미국이 항의 할만하죠.
    게다가 국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강제한다는 건 너무나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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