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통신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312대에 불과해 이행율 0.7%에 그친다.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적어도 할당 조건의 1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해야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지하철 28㎓ 기반 와이파이 구축 인정으로 통신3사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구축한 28㎓ 기반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지하철 2, 5, 6, 7, 8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끔 보면 한국에 메이저 통신사가 3개 밖에(?) 없어서 저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배를 째면 끝나버리나 싶네요.
역시 통신도 민영화로 넘기질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