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과세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맥주는 수입업자에게 가격경쟁력에서 이길 수 가 없습니다. 

 

한국술 : 제품원가,판관비,예상이윤을 오피셜하게 띄운다음 (법에서 강제합니다.)에 과세 (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합니다. 

외국술 :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가+관세(수입신고가의 30%)를 더한 다음에 과세(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 합니다. 

 

 

 수입신고가를 낮게 잡은후, 세금을 약하게 받은다음에 판관비, 예상이윤을 올리면 관세(30%) 및 기타 세금( 주세 72%+교육세 30% 부가세10%)을 적게 낼 수있습니다.

 

외국맥주밖에 안마시고, 안마실거긴 합니다만 현재의 주세제도로는 세금에서 차이가 나기떄문에 가격으로 밀어 부칠수가 없어요

 

외국맥주가 판관비, 예상이윤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저가격에 나올수가 없죠...

 

국내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