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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8.07.06 10:04

판결 하나

profile
순딩sheep https://gigglehd.com/gg/3148138
회사에서 살아남기
조회 수 422 댓글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87767

 

음주운전한 상태로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감금했는데,

감금한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공범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판결

 

판결의 이유가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라고...

 

반성하고 초범이면 살인도 봐줄 기세네요.

살인도 죄질은 불량하니까...



  • ?
    yamsengyi 2018.07.06 10:17
    이쯤되면 모종의 읍읍읍 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겠나 싶네요.
  • profile
    title: 컴맹Kylver      ヾ(*´∀`*)ノ   AMD! Ryzen! 2018.07.06 10:23
    아니... 감금했으면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
    포인트 팡팡! 2018.07.06 10:23
    Kylver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
    title: 공돌이에이징마스터 2018.07.06 10:37
    지들이 당해봐야지
    미쳐가지고...
  • profile
    title: 고양이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8.07.06 10:51
    이 나라의 적폐는 사법부가 맞는거 같네요.
  • profile
    happyworms 2018.07.06 11:20
    우리나라 판사들 소년급제해서 실사회와 동떨어진 세계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거죠
  • ?
    니아옹이 2018.07.06 11:27
    음주운전+인사 사고+ 감금 = 집행유예
    ㅋㅋ 시발 이게 뭐야
    망가번역은 5년 때리고 3종세트는 집행유예라...
  • profile
    퀘윈 2018.07.06 11:30
    누군가 이런 판례를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 profile
    네모난지구      시급 1만원의 그날까지~ 2018.07.06 13:18
    벌금형만으로 판결해도 오판은 아닙니다만 경합범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보게되는 계기네요
  • profile
    title: 하와와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7.06 14:02
    하하.... 이 나라의 법이 원래 그렇지요.
    있는자를 위한 법이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인권단체님들이니..
    그저 피해자만 바보되는 현실이죠.
    그나저나 살인해도 초범에 심신미약이면 처벌이 줄어드니....
    피해자나 유가족이 가해자에게 피의 복수를 하고 심신미약 혹은 음주로
    그랬다고 하고서 약하게 처벌받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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