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87767
음주운전한 상태로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감금했는데,
감금한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공범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판결
판결의 이유가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라고...
반성하고 초범이면 살인도 봐줄 기세네요.
살인도 죄질은 불량하니까...
Kylver
2018.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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