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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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1.12.03 05:15
만약 샴 쌍둥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
스테이크 오 푸아브르
블프때 산 망원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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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아가 둘 다인 것인가, 어느 한 쪽의 제어능력이 더 강한가를 판별할 수 없을 것 같고,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 쪽이 살인을 말렸다는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말이나 몸짓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샴쌍둥이가 주민등록법으로 2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1인이라면 그저 같은 범죄자의 한 개체로 취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
?
한 명은 살인죄, 다른 한 명은 살인방조죄로 같이 처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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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에 일단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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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르진 말고 아니고 뇌사 상태만 시키면 되겠네요
분리수술 안하고도 살수있다는 가정하에
랄까 일단 감옥 가는게 주제이니 조금 애매하긴하네요.
저대로 사회에 내보낼수도 없고 감옥은 아니고 어디 시설에 넣어서 보호관찰 하는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