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오피셜 자료 입니다.
이제 확실히 중고거래 편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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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1.11.19 09:01
오피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입법 예고.
직구 전자제품 이미 가능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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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네임
2021.11.19 09:36
-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에 저촉되는건데, 전파법만 풀어줬군요. -
?
관세법 개인사용용도 중고기기는 원래 처벌 안했습니다. 저 1년도 관세법과 균형맞추려고 정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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