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oogle은 17일, 미국내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Google Scholar」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 지방재판소·공소재판판소·최고재판소의 판결이나 의견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판결은, 당사자명이나 분야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oogle」이라고 입력하는 것에 의해서, 美 Microsoft의 연구자 Kai-Fuu Lee씨를 Google이 스카웃했던것에 비롯된 재판등의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또, 「Sony Betamax」라고 입력하면, VTR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임할지를 둘러싸고, 美 영화 업계와 소니의 사이에 일어난 재판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읽을 수도 있다.

 

 검색 결과의 상부의「How Cited」을 클릭하는 것에 의해서, 각각의 판결이, 다른 판결로 어떻게 인용되고 있을까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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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Betamax 소송의 판결문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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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결문으로의 인용 사례의 검색예

 

 우리는 법치국집에 살고 있어 각각의 판례는 그 후의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법률 해석이나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반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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