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글을 내면 보통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공개 되야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국민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거에는 일정 수준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해 온 일이 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면 되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저런 관련 교육이 엄청 엄격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때 먹고

넘어 가는 일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국민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죠.

쓰레기 기업인들과 쓰레기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지

...대지진 안 올거라고 안전규정 제대로 안 지키고 원전 지었다가 피본 것이 일본인데요?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후쿠시마 원전이 버텼을텐데요.

동방님 말씀에 답이 있네요?

세월호 역시 규정만 제대로 지켰으면 사고 안났을텐데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국가 탓일까요, 국민성일까요?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건 국민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때려 패서라도 막아야 하는게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가 안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건가요 결국은?
관계부처에서 불법개조한거 알면서도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매년 하는 안전점검도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성이 문제입니까 국가가 문제입니까?

국민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일본은 아닌 것처럼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고 했을뿐이고, 저 글의 의도도 '만'이 포함되어있으니 곡해해도 곤란하지요.

문제가 많다! 원인이 무엇인가? 안전불감증이 크다! 그러니 정신 교육을 하여 예방을 하자! 겠지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은 모두 필요하니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마음에 안 들지만, 솜방망이어도 지켜야 국민성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법전이 얇을수록 국민성이 좋은거라잖아요.

선진국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없습니다.
법전이 얇아질수록 불법은 늘어납니다.
불법 저질러도 벌금이 불법으로 인한 차액순익보다 적으면 당연히 불법 저지르죠.
100억 불법 저지르고 벌금 2억 받으면 누가 안해요? 법이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막아야죠.
아 물론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거 그런건 국민성이 좋아야 가능한거지만요.

것도 그렇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아이가 배운대로 바르게 행동할려고 하면...

어른들이 막더군요..

에휴. 그나저나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대 기숙사 지으라고 숲밀어버리라고해서 산림청이 길길이 날뛰던데 여전히 인기많고 시위대도 없어서 사람은 도룡뇽보다도 못하다고 시끄럽더군요. 과연 처벌 받을런지요.

글쎄요 법적으로 봐야 알겠죠. 근데 그 땅이 일단 이화여대 부지 내에 있는거였으니까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현동에 학생들 하숙주는 사람들이고,
찬성하는쪽은 비싼 하숙비용에 진절머리난 학생들이니까요. 덤으로 산을 깎아내고 베어낸 나무만큼 추가적으로 나무를 심기로 했다는점도 있습니다.
까고 싶은건 알겠는데 확인은 전부 하셨어야죠.

국가와 국민성,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과 정부가 맞는 거 같습니다.

국민이 있어 국가가 성립되며, 그 국민의 대표가 정부이니, 그 국민의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봅니다.

그렇기에 양측다 잘 못은 있지만 비중을 두자면 정부에 있다 봅니다.

틈틈히 뉴스에 보면 나오는 기분 좋은 이야기 거리만 봐도, 국민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은 그보다 더 메롱한 상태인게, 안전규정을 편리에 따라 바꿔요. 대표적인 참사가 세월호나 씨월드 참사 같은 거구요.

일본도 정상 방사능 규정을 고쳤지요.

일본 묶어서 이야기 하면 그냥 일본이랑 한국 정부 둘다 욕 먹어야 하는거 맞아요.

제가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데 이야기하는건 그러려니하겠는데, 일본하고 비교당하는건 언짢더라고요.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라는 문장에서 ' 그간 안전관리는 정부의 영역으로만 인식됐다(고로 고쳐야한다) ' 라는
부분이 딱히 틀리지 않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사고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라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말하면 동의 못할 국민들이 지천에 널려있거든요.

최소한 저런 발언은 주장을 뒷받힘해주는 통계자료 없이는 말했다간 욕먹어도 할말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ㅅ'
물론 그 반발하는 국민들이 솔직히 안전불감증이 있으면서 냅다 정부만 때린다는 것도 틀린말은 아니러고 보지만요.

가령 교통관련해서 이런저런 법이 많지만, 운전자가 그런 교통법을 잘지키고 법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적냐 많냐의 문제지
사고가 나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차를 정비하고,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신호같은것을 잘지키고 살아도
많냐 적냐의 문제지 재수없으면 중간에 차가 망가져서 대형사고가 날수있는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인마냥 언급했으니, 그 주장이 설령 통계적으로 맞다할지라도
그냥 벌집을 뒤흔드는 발언인거 같네요. 결과적으로 벌한테 쏘이는건 뻔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민이나 국가나 둘다 책임이 있는거 겠죠.
사실 벌금 많이 물리면 그것대로 욕하면서 반발할거라는 동방님 말도 맞는거 같지만,
원래 정부가 하는게 다 그러면서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뭘 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거야 적당히 맞는 벨런스를 취해야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럴땐 국민이나 저쪽이나 둘다 치고박고 싸우라고 냅둘랍니다. 뒤에서 콜라나 빨아야죠

'만' 이라는 단어만 빠지면 같이 욕해야지요. 잘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따져봐야겠네요. :)
대개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정부의 단속이 엄격하지 못한데서 기인하지 않나요?

+ 교육의 부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 관리도 정부가 맡아 하죠

국민의 안전불감증이란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고...
그 말을 국민안전처에서 했다는거에 화가나는 거지요.

일리있는 말씀이고 국민안전처의 생각이 대발이님과 같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사 중 " ‘안전관리를 정부 영역이라 인식’한 것과 ‘정부주도의 안전관리’가 모두 잘못"
이라는 부분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잘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면피하는 데 관심이 있어 보이거든요.

안전의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 커질수록 부실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생명)과 돈을 맞바꾸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규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일텐데..
위 기사를 보면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 한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위의 아라님 말씀대로 백번 양보해도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주체가 할 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근데 개인의 판단에는 주위 환경, 그러니까 법률이나 적용강도 같은게 들어간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쯤이면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건 이미 머릿속에서 이득>처벌이란 계산이 들어간다는거죠.

말씀해주신 교통법규가 예로 들기 좋을것같네요.
예를 들어보자면 스쿨존이 있겠네요. 대충 300m잡고 30kph면 36초, 40kph면 27초. 대충 10초정도 차이납니다.
단속도 대충 하고 범칙금 10만원으로 정해봅시다.. 즉 10초>과태료(*걸릴확률)이겠네요.
근데 개인 말고 국가로 보자면 사회적 손실이 과태료(*걸릴확률)<<<<학생 사망(*사고확률) 이 되는거죠.
근데 처벌강도를 빡세게 높여봅시다. 한 25만원쯤? 거기다 초과속도에 따라 더 붙고 심심찮게 경찰이 잠복해있고 속도위반을 칼같이 잡으며 재범일때는 여기에 스쿨존 위반은 경찰서에 가서(거의 인격 모독 수준의) 교육 x시간, 3범시 면허취소 정도로 높여봅시다.
이렇게 하면 저 위에 꼴랑 10초때문에 스쿨존에서 시속10 올려서 달릴 사람 있을까요? 오히려 안전하게 25로 설설 기어가겠죠. 애들 안전 생각이 아니라 딱지 뗄 걱정때문에 말입니다.

개인의 책임은 중요한 거지만 국가의 역할은 이런 문제들을 사람에 따라 널을 뛰는 도덕성이나 준법성같은거에 의존할게 아니라 교육이나 처벌같은 방법을 써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해야 하는거죠.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처벌기준이 지멋대로거나 강도가 약하거나 해서 그걸 학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투서를 던지세요 (후다다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