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리플 달았다가 지우고 따로 글로 씁니다.

청소년 술/담배 금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술/담배 못 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가 될까요 ?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 정도로 인정하시겠죠.

게임을 자정부터 아침 6 시까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역시 건강 특히 육체적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 술/담배 못 하게 하는 이유와 뭐가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등의 방법이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 ? 그래서 필요없다 한다면 도대체 어떤 법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

술/담배 못 하게 해도 할 애들은 다 하죠. 그렇다 해서 청소년 술/담배 금지가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해야 할까요 ?

게임 산업 발전 막는다고요 ? 술/담배 회사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괜찮나요 ? 게임 산업이 뭐 그리 신성한 산업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죠 ?

코흘리개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아예 망해버리는 편이 좋을겁니다. 뭐 그리 허약한 산업이 다 있답니까 ?

16 세 이상인 사람들이 게임하는데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것을 자정부터 아침 6 시까지 금지하는 것이 왜 위헌 심사받아야 할만한 일인지도 좀 의아합니다.

몇 살 이하인 사람에게는 투표권도 안 주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몇 살 이하인 사람들의 성생활을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

그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제약주는 것이 한 둘인가요 ? 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태클이 없는지도 신기할 노릇입니다.

고등학생 포함 성인들이 더 좋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무조건 게임 산업 발전 저해할 어떤 것도 용납 안 된다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