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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2016년 7월 이전의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구 소프트웨어 뉴스 / 구 소프트웨어 포럼 / 구 뉴스 리포트 / 구 특집과 정보 / 구 스페셜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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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naver.me/5Gb4Uk2L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박·음란물 등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조치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2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방통위원장이 소통 미숙에 대해 사과했지만 해당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정보를 수집해 차단하는 게 아니라 ISP의 서버에서 네임 매칭 및 차단 조치가 이뤄지며 ISP도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학생 A씨가 지난 2월11일부터 시행된 방통위의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답변서를 냈고 이에 대해 A씨가 이 대표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없는 유교 탈레반 X선비 국가

 

대놓고 국민의 인터넷 활동을 HTTPS X까 시전하면서 검열하려는 국가

 

역시 킹한민국! 자랑스럽네요 캬... 이런 나라 전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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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물 못 보는 XXX 같은 국가가 또 어딨겠습니까? 성인물 차단을 왜 아직까지도 유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헌법재판관들도 유교 탈레반들과 한통속인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들 야한 거 보려면 다 보죠.

 

위 자료를 보시면 그냥 한국은 답이 없는 국가입니다. 전세계에 포르노 보지 말라고 선비질 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사실상 거의 없어요.

 

또 이거 그냥 놔두면 박X혜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오면 국민 상대로 대규모 감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나마나죠.

 

만약 이게 합헌 나오면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봐야합니다. 까놓고 중국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 촛불로 세워진 이번 정권이 이걸 유지하는 거 보고 전 좌파고 우파고 그냥 정치인들은 국민들 노예로보는 한통속이라고 확신합니다.



  • profile
    Godza      i5-6600 + RX 570 8G 2019.08.12 18:20
    인트라를 한국에서 쓸 날이 올 줄이야.... 아랍국가 이하입니다.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31
    중국이 너무 부러워서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하네요. 고 민주주의에 명복을...
  • ?
    고자되기 2019.08.12 18:29
    낙태는 위헌나도 이건 합헌날거 같군요
    리얼돌 돌아가는거보면 위헌나도 떼법으로 우겨서라도 못하게 할듯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30
    이건 대규모 도감청을 국가가 하는 거라 정말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봐야할 상황인데 참 대단한 국가에요.
  • ?
    고자되기 2019.08.12 18:37
    자기편이 다스리기만 하면 아파트복도에 경찰한명씩 서있어도 오케이할분들 많죠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38
    민주주의 울부짖었던 현 정권이 저거 그냥 진행하는 게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 profile
    title: 명사수Veritas      「꿈꾸는 요정」 /  이 요정은 Super Uneducated 합니다 / 취향은 이래도 고삼 맞습니당 2019.08.12 18:32
    고 민주주의의 명복을 액션빔-
    역시 선비들의 국가 Korea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42
    이게 당신의 뭐야 X발 민주주의 돌려줘요입니다.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9.08.12 18:47
    답은 방주입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만들어 보시는게 어떨까요?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49
    저도 동영상이나 사진 등등 이것저것 모아두긴 했는데 퀄리티 고려하면서 모아서 그런가 다른 분들처럼 미친듯이 용량이 크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모야아 할까요 음

    야한 거 못 받는 것보다도 감청이 제일 빡쳐요. 민주주의 울부짖던 인간들은 어디 갔는지 하아...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 그게 그거죠.
  • profile
    Retribute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wsts5336     2019.08.12 18:51
    개인적으로 감청이야 미국 정부가 대놓고하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전 개인의 자유마저 국가가 박탈하는 꼬라지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만 듭니다.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8:53
    유사 민주주의 일본조차도 국민들 야한 거 보는 건 뭐라 안 하고 안 막는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유교민국이 막는다는 게 웃기죠. 정말 역겹습니다. 이건 일본이 나아요.

    노아의 방주를 좀 더 확장해볼까 싶...은데 뭘 받을지 모르겠군요 ㅜㅜ
  • ?
    title: 명사수에마 2019.08.12 19:00
    마법카드! 삼권통일 발동!
    합헌! 탕.탕.탕.
  • ?
    title: 명사수에마 2019.08.12 19:01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했던 당이 여당이 되니~ 읍읍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2019.08.12 19:02
    정권 잡으면 뇌리셋 된다는 게 정설 같네요.
  • profile
    Olorin 2019.08.12 20:44
    전 좀 다른 의견인게 정권잡으면 뇌리셋이 아니라 이 의견에 대해선 여야 관계없이 같은 의견일겁니다.
    심지어 즈엉의 친구들도 똑같은 짓 한다에 제가 기글 천포인트까진 베팅하겠습니다.

    그냥 Hell Chosen 이 답이 없는겁니다.
  • ?
    nsys 2019.08.12 19:50
    성인물은 유교보다는 개독 탈레반쪽이 정확합니다
  • profile
    Loliconite 2019.08.12 21:17
    야동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 ?
    NPU 2019.08.12 23:46
    원인을 모르겠어요. 저게 특정 집단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누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 profile
    title: 명사수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19.08.13 06:17
    잘도 돌아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_=
  • profile
    IT가좋은뚱이 2019.08.13 07:35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입니까?? 80년대도 아니고 202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슬람국가나 혹은 중국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skyknight      ][ ☆ ][ Helio X10 / MT6735 / Snapdragon 820 ][ 2019.08.13 20:15
    이게 민주주의다 절망편
  • profile
    HAYAN      RYZEN R7 1700X/STRIX GTX-970/16GB DDR4/Windows 10 Enterprise CORE i5 3210M/8GB DDR3/MacOS+Windows 10 Pro 2019.08.15 09:22
    100% 동의합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게 틀림 없어요
  • profile
    HAYAN      RYZEN R7 1700X/STRIX GTX-970/16GB DDR4/Windows 10 Enterprise CORE i5 3210M/8GB DDR3/MacOS+Windows 10 Pro 2019.08.15 09:24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적인 세상인데,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유신시대에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이며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단순 인용인데 문제의 여지가 있지는 않겠죠
  • ?
    키리바시 2019.08.18 05:10
    헬조센 법이 노답인거야 뭐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이번 규제는 현행법을 봐도 위헌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요점은 감청 가능성인데 기술적 사안은 판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할지도 주안점이 되므로 솔직히 50:50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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