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구글, 메타는 지난해 7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통위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전 비교·식별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업로드되는 방대한 영상물을 사전 필터링하려면 업로드 시간이 지연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사후 비교·식별 조치로도 이용자 보호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저 법의 취지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실제 적용 경우만 놓고 보면 국내 소재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죠.

 

자꾸 성가시게하면 나무위키처럼 우린 파라과이 기업이다 이래버리면 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