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시다시피 트럼프 법무부는 바이든 법무부가 제출한 주요 제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요청하지 않을것이며, 안드 처리 방법이 달라질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크롬은 여전히 도마위에 있죠.

 

법무부 측은 "구글의 불법 행위로 경제적 골리앗이 탄생했으며,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구글이 항상 승리할수 있도록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고 하며, 크롬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기타 자산과 함께 신속하고 완전하게 매각하도록 강제할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목적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잠재적 구매자를 조사할겁니다. 이 판결 기간동안 구글은 크롬을 출시할수 없지만 크로미엄엔 기여할수 있죠.

 

이에 구글 대변인은 “법무부의 전면적인 제안은 법원의 판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미국의 소비자, 경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검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과는 하등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미 법무부는 더 이상 구글이 경쟁 AI 기업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구글은 새로운 AI 투자를 하기 전에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튼 이전에 정부에서는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대신 안드 매각 옵션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젠 법원이 구글이 안드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AI 코어 또는 기타 API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하는 등 안드에서 검색 혹은 생성형 AI 제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걸 금지해야 하며, 당연히 파트너에게 압력을 가할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뭐... 정부는 안드 구매자에 대한 결정을 쥐게 됩니다.

 

여튼 소송은 거진 마무리 되었고,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해 에픽 게임즈와의 플레이 스토어 소송에서 처럼 항소 중 구제 조치를 연기해 달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구글은 이게 뒤집어지길 바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는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