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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11.30 10:30

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호주인은 SNS를 쓸 수 없음

조회 수 817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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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ustr...024-11-28/

2025년 말부터 16세 미만 호주인은 SNS를 쓸 수 없게 됩니다. SNS의 최소 연령을 지정하는 온라인 안정 개정법안 2024가 채택됐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영향을 받는 SNS는 스냅챗,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틱톡, X 등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올해 3월부터 14~15세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만약 한국에서도 비슷한거 하면 기글 같은 사이트에서도 강제 본인 확인/연령 확인 절차를 넣어야하려나요? 여긴 사이트지 SNS가 아니라고 하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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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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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되기 2024.11.30 11:12

Gigglehardoware운영자 강xx배

2028년 11월에 개정된 --법에 근거

게시물에 첨부할예정이거나 첨부된 모든 이미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사후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4.11.30 11:58

언론사로 등록하면 SNS가 아니게 될지도요? ㅋㅋㅋ
공탱이 국가 공인 공돌이 2024.11.30 13:09

애들이 SNS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모일 뿐이죠
레딧에 글 올리나 페이스북에 글 올리나 뭐
임시닉네임 미나토 유키나 사랑해, 은서 너도 / 2016101, A1785, SM-G960N, GPro LoL, G304 2024.11.30 13:1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법상 만 14세 미만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만 14세 이상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ex https://compuzone.co.kr
류오동 컴알못입니다. 2024.11.30 23:00

근데 옛날부터 생각해 봤는데, 왜 하필 만 14세일까요? 만 13세가 아니라.

만 13세 미만 제한이면 초등학생까지라 깔끔하게 맞아떨어질텐데.
임시닉네임 미나토 유키나 사랑해, 은서 너도 / 2016101, A1785, SM-G960N, GPro LoL, G304 2024.11.30 23:22

국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긴 합니다.
디렉터즈컷 2024.11.30 16:31

SNS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해서 일단 현실세계의 '실명'과 그에 연결되는 실제 '얼굴' 및 실제 '전화번호'에 연결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글같은 사이트는 설령 SNS에 속한다고 우겨도 법정에서는 응 아냐 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와는 별개로 뭐 기글하드웨어 정도면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지만 그 이전에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터넷 언론사 최소인원수도 폐지되었으니 정히 힘들면 낄대인께서도 언론사로 등재해 버리고 거 뭐냐 우리도 설문조사 같은 걸로 좀 먹고 살아볼까요..
MA징가 2024.11.30 22:28

16세 미만 호주인 --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류오동 컴알못입니다. 2024.11.30 23:00

이미 국내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만 14세까지 제약 있지 않던가요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24.12.01 00:42

그러면 유사 SNS를 만들겠군요 ㄷㄷㄷ
veritas ლ(╹◡╹ლ) 2024.12.01 02:07

솔직히 저런거 제가보기에 반쯤 의미없다봅니다.
다른게아니라 초글링들의 포스를 무시해서는 안되더라고요 담배도 뚫는애들한테 꼴랑 SNS따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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