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요금, 이른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한국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고 썼습니다.

 

 

미국이 이걸 이유로 한국 통신사를 때리면 처음엔 통쾌할 것 같은데, 이걸 막거나 무마하거나 하여간 협상하려면 국가 레벨에서 자원이 소모될테니 마냥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