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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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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9221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요금, 이른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한국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고 썼습니다.

 

 

미국이 이걸 이유로 한국 통신사를 때리면 처음엔 통쾌할 것 같은데, 이걸 막거나 무마하거나 하여간 협상하려면 국가 레벨에서 자원이 소모될테니 마냥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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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24.04.03 01:53
    이런 거 시작으로 관세장벽이 도미노처럼 쌓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미국법원에 끌려나가서 기업 대 기업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요구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BEE3E3      idolm@ster.email 2024.04.03 02:08
    사실상 무역장벽이나 마찬가지인 법이니 때리려면 국가대 국가로 때리는 수밖에 없긴 하죠
  • profile
    투명드래곤 2024.04.03 02:29
    깔아놓은 망 사용하든 안하든 어차피 유지비 들어갈텐데... 양쪽에서 뜯어가겠다는 고약한 심뽀는 미국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아야...

    통신사는 구라꾼 양아치죠. 5G 만 해도... 봉이김선달도 울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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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명사수툴라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4.04.03 10:17
    주인님 주인님 제발 때려주세요
  • profile
    mysticzero 2024.04.03 15:51
    ??? : 아무튼 통신사들이 수익을 충분히 남기면 망사용료를 내릴것입니다.
  • profile
    콩웰치스 2024.04.03 17:15
    개인적으로는 마냥 미국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망중립성이지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세계 통신망 트래픽 거의 다 파먹으며 기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유럽에서도 괜히 저거 건드리려 한 게 아닙니다. 미국 발작버튼이라 못한거죠...
  • ?
    뚜찌`zXie 2024.04.04 18:43
    미국말 잘 듣는 정부니까 이것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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