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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5230112
(Light will take us to the right place) / (Keep going, going on the road.)
조회 수 51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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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searchTxt=

[보도자료]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개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일부개정안을 ‘23.11.30(목)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의무(KT) 부여, 그 손실을 매출액 300억 이상 사업자가 분담 (후략)"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건물에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경우, 시내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리선 기반 시내전화가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어 신축건물에 구리선 설치가 이루어지고 노후 설비를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2.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 무료구간을 광케이블로부터 80 m까지에서 200 m까지로 상향 조정합니다.

종전에는 광케이블로부터 80~200 m 떨어진 경우 33만 원 상한선 내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hr>

<a href...>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것이 2020년</a>인데 이제는 전화도 동축 케이블(맞겠지요?) 구리선 기반이 아닌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가 바뀌는군요. 초고속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니 공사비 절감할 겸 통합 제공 가능하도록 편의를 위해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은 광케이블로부터의 거리가 200 m 이하인 경우 시설 공사비 무료입니다. 2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표를 보니 제세공과금, 관세처럼 전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3:20) 동축 케이블이 아닌 구리선이 맞는 표현.



  • profile
    title: 저사양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3.11.30 23:14
    전화는 동축말고 2페어 구리선을 말합니다.
    인터넷전화는 정전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데 보편적 역무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profile
    임시닉네임      (Light will take us to the right place) / (Keep going, going on the road.) 2023.11.30 23:21
    그냥 구리선이 맞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구리선 기반 전화는 인터넷만큼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지 정전 시에도 동작을 하는군요.
  • profile
    title: 저사양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3.11.30 23:24
    일반 전화는 전화국에서 오는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무선전화, 키폰 등 외부 전원이 필요한 일부 예외 제외)
  • profile
    임시닉네임      (Light will take us to the right place) / (Keep going, going on the road.) 2023.11.30 23:26
    선을 통해 들어오는 약한 전력으로 동작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電源이 전화국이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
    analogic 2023.12.01 14:29
    PSTN망은 48V 전원으로 동작되고 전화국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형태 입니다.
    일반적인 최대 공급 전류는 20mA 정도 입니다.
    보통의 전화기는 10mA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전류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3.11.30 23:35
    저희집 전화선이 노후로 삭아서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는 KT 집전화를 해지했죠.
  • profile
    임시닉네임      (Light will take us to the right place) / (Keep going, going on the road.) 2023.12.01 22:56
    삭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군요.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3.12.01 22:56
    그건 그냥 집이 오래돼서..
  • ?
    title: AMDAZUSA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3.12.01 07:40
    하..대형사무실쪽에 랜공사겸 전화선 날리는거 하다가 홧병납니다.
    왜 이런 사무실엔 인터넷 전화를 왜 안쓰는가.. 합니다..
  • profile
    영원의여행자 2023.12.02 01:28
    아날로그 전화가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 현용&효율적인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는거는 알겠지만 정전 대응은 어떻게 할지 의문이네요. 개별 전화기 단계 연결이야 PoE 적용하면 된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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