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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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09.11 03:25
애플·구글, ‘23조 규모 과징금’ EU에 패소···EU “조세 정의”
조회 수 83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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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제 아일랜드에서 기업들 빠져나가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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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은 EU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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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가 나온 이상 법인세 낮은 곳으로 가도 조세회피로 계속 잡아댈테니, 아일랜드같은 전략은 이제 다시는 못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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