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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스마트 :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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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7469

방통위, 시정조치 관련 전체회의 일정 못 잡아
3개월 넘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중
애플, 기한 연장하면서까지 방대한 서류 제출
유럽에선 외부 결제 개방·수수료 폐지…한국서만 반발

 

시정조치안이 통보된 직후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즉각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초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한을 연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해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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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2024.04.17 21:30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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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4.17 21:33
    "(선략) 애플이 시장 규모가 크고 제재 수위가 강한 EU에선 인앱결제 강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안에 반발해 절차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중략)
    방통위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서류가 통상 제출받는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방대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의견 검토를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중략)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된 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한국에선 버티기 중인 반면 올해 3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작한 유럽에선 법 시행과 동시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후략)"
    <hr>
    EU 정책은 이상하리만큼?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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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 2024.04.17 22:07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 인질삼아 벼랑 끝까지 갈만한 시장인진... 당장 최근 트위치 사태만 봐도 그렇죠.
  • profile
    빈도 2024.04.17 22:27
    애플이 유럽 상대로 얼마나 끌었는지는 둘째치고, 당장 미국만 봐도 답이 나올텐데요... 아직도 ‘애플이또’ 한국만 차별한다는 프레임으로 기사쓰는거 보면 참 한결같이 게으르구나 싶어요.
  • profile
    카에데 2024.04.19 03:56
    애플이 또 한국만 차별하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시장규모 작아서 제재받는게 불이익이면 시장 철수하면 될 일인데 그게 싫으니 자료 내면서 버티는거 아닌가요? 경쟁자가 입점하는거 자체를 막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 조치를 받는건 반독점과도 연관된 일인데 EU에서 맞으니 풀어주고 한국만?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는 3심도 패소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 profile
    빈도 2024.04.19 04:26
    기자님의 세상은 유럽과 한국밖에 없고 선생님은 거기에 미국이 추가되었나요? 그럼 몇년 전부터 반독점에 대해 조사한다, 고치겠다고 말만 잔뜩 하더니 유럽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여긴 아직도 지지부진한 현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 profile
    카에데 2024.04.19 04:34
    DMA따라 조단위 벌금 먹으면 깨갱이고 과징금 200억따리 한국에선 버티는 꼴 보면 둘다 병X인건데 애플 쉴드 칠 정돈가? 싶네요^^
  • profile
    빈도 2024.04.19 04:35
    기업이 돈밖에 모른다, 물건은 싸게 팔아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당위성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특정 제조사가 기기를 미국에서 싸게 판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팔지 않으면 부당한 행위인가요?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제조사가 다른 시장과 동등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유럽은 그걸 성공했고 우리나라는 아니었나보죠.
  • profile
    카에데 2024.04.19 04:36
    간단한데요? 미국은 '수수료 포기하거나 낮춰주기 싫어서' 3심까지 끌었지만 졌고 EU는 2조 넘는 벌금 예정인데 한국은 내봐야 200억이고 시간끌어달라니까 끌어주니까. 돈밖에 모르는거 맞는데?
  • profile
    빈도 2024.04.19 04:40
    아 네... 제 댓글이 기업의 자본주의적 이미지가 억울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을텐데 그 부분은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굳이 무의미한 대화를 더 끌어서 피차 좋을 게 없을 것 같네요.
  • profile
    카에데 2024.04.19 04:41
    아 네^^
  • profile
    툴라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4.04.17 22:21
    그러다가 방통위가 제재 때리면 또 삼엽충이 어쩌구 저쩌구...
  • profile
    급식단 2024.04.18 00:51
    이건 ㄹㅇㅋㅋ
  • profile
    title: 민트초코미쿠미쿠 2024.04.18 06:40
    강약약강 기업!
    애플에 있어서 보안은 중요합니다.(중국은 예외)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4.04.18 08:27
    얘네는 저번에 회선 짜르면서 협조거부도 하던데 한결같네요
  • ?
    leesoo      raysoda.com/user/leesoo 2024.04.23 17:06
    애플은 서류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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