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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컴맹픔스 https://gigglehd.com/gg/7330106
2018년도 비봉클럽의 해
조회 수 447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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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inspektor.weebly.com/blog/20191229

마지막 객차형 광역 급행 열차가 될 무궁화호의 전량 퇴역은 다가올 2027년입니다. 정확히는 마지막 도입분이 2003년이니 내구연한 25년 후인 2028년에 말소되지만, 2000~2003년 도입분이 전부 새마을호 등급으로 개조된다면 그 직전 도입분이 1999년이니 2024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기형적인 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존속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토부의 지시로 건설한 경부고속선의 빚을 철도공단이 떠안고, 철도공사는 철도공단에게 일정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여 철도공단의 막대한 빚을 청산하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경부고속선의 선로사용료는 매출액에 연동되어 KTX로 수입을 얼마를 벌든, 고정 비율로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SR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철도 동호회 측에서는 ‘실패한 신자유주의 영국형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며 오송역 분기 못지 않게 후려치는 부분입니다만, 뭐 국토부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요. 그래도 나라 빚을 공사나 공단에 떠넘기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걸 보면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형적인 한국의 철도 환경 덕택에 코레일은 KTX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정량을 선로사용료로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실질적인 순이익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어째서 코레일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앞서 언급한 수익 연동 선로사용료 지불로 코레일의 추가적인 현금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날히 오르는 유가 때문에 열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나는 벽지의 지방 철도선은 매우 저렴한 무궁화호의 최저운임 2600원으로는 도저히 충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KTX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메꿀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이 부분이 운영 주체가 선로도 보유해서 선로사용료 등의 추가 지출이 없는 일본의 철도 환경과 가장 대비되는 점입니다.

 

유가가 너무 치솟는다면 한가지 저렴한 대안이 있습니다. 전기 열차를 굴리면 되지요. 경북선처럼 처참한 수요를 보이는 벽지나 서부경전선처럼 굴려도 돈이 안되는 애매한 노선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기존선은 현재 전철화 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넘어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호가 전량 퇴역하는 시점 이후에는 대부분 철도 노선은 전철화가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준공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꽤 미래가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포스트 무궁화호 폐지 시대는 셔틀화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광주선 셔틀이나 광명셔틀 같은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려는 셔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물건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셔틀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왕복해서 적은 열차로 좁은 구역을 압축해서 운행하는 물건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남권·전북권·경남권·경북권·충청권·강원권 등 특정 지역만 운행하는 일종의 광역 전철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좀 더 적은 열차로 좀 더 잦은 배차 간격을 제공하여 중·단거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광역 셔틀을 도입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적인 철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 또한 셔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로 예시를 들면 1998년 기준 1인당 평균여행거리(인킬로/인원)는 178.2km 정도, 정기 외 이용객으로 계산하면 180km로 평균적으로 서울~대전 정도의 거리를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95.9km, 정기 외 이용객으로 한정하더라도 101.1km로, 서울~천안 정도의 거리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거의 60% 정도까지 압축되었습니다. 이는 두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단거리 통근 이용이 활성화되어서 사실상 좌석형 급행전철 수준의 이용이 크게 늘었음을, 다른 하나는 KTX를 이용하기 위해 지선 내지는 구간 이용이 주류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광역전철 사업이 무궁화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부선 경산 이남 구간, 호남선 정읍 이남 구간, 전라선 전주 이남 구간, 장항선, 충북선, 경북선, 태백선, 영동선, 경전선 진주 이서 구간, 중앙선 남원주 이남 구간같이 지자체에서 계획이 없거나 수요가 불분명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획안을 추진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갑자기 무궁화호가 사라진다면 이는 큰 타격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벽지산간으로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가 없어진 수준이 아니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이 되어줄 교통수단 자체가 부재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의 무궁화호 폐지는 충분한 고려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

 

무궁화호의 적자율은 단순히 연료비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의 유지보수나 운용, 그에 따른 부대비용(직무교육이나 인건비 등)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KTX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2600원이라는 기본 요금은 가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적극적으로 무궁화호 등급 폐지를 시도했고, 요금 인상의 일환으로 ITX-새마을이 무궁화호를 온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은 철도 동호회에서 암암리에 떠도는 기정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동차 형태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지역간 셔틀이 될지, 전철 형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실질적으로는 재정 부담 때문에 동해선과 같이 코레일에 위탁 운영하겠지만) 광역 전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궁화호의 폐지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포스트 무궁화호 폐지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신 말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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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20.05.16 22:06
    국토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비용이 공단으로 넘어가니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잘 보고 갑니다
  • profile
    Brillo 2020.05.16 23:17
    와 이런 중요한 글이 왜 여기 올라온 건가요ㄷㄷㄷ
    특히 선로사용료 부분은 필수적인 대전제인데
    이거 깔고가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SRT 이전에는 KTX로 운임경쟁은 안해서
    KTX로 기존선 적자를 메꾸긴 했던 걸로 압니다.
  • ?
    ASTRAY      레이라고 불러주세오 ' ㅠ' 2020.05.17 23:25
    그 부분도 매우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SRT는 대체 왜... 이런 생각이..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20.05.16 23:30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궁화호의 운임이 사실상 십몇년간 동결되어있는 작금의 상황상, 무궁화 등급의 폐지를 통한 운임의 현실화와 전철 및 동차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전철화조차 아까워하는 구간들은 사실상 폐지될것이고. 장거리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및 장애우들(무궁화에 한해 운임 30~50할인)에 대한 대책은 충분한가 싶긴 합니다.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0.05.17 00:08
    열차 공공할인은 무궁화호 뿐만 아니라 전체 등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속열차가 운임이 높기 때문에 할인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한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할인의 경우 할인 좌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고속열차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할인제도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 데, PSO(공공서비스공급) 지원도 인색한 국토부가 얼마나 도와줄진 모르겠습니다.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0.05.17 00:21
    이게 철도청-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뒤엉켜서 코레일-KR 구조가 되버리니까 모순에 모순이 물고 늘어져서(기존선의 상당수는 KR이 보수하지 않고 코레일이 보수하는 형태가 되어서 선로 사용료를 그만큼 빼준다던가) 이런걸 못 푸는 상황이라 코레일 혼자서 이상하게 땜질만 계속하니 운행 형태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 profile
    노노봉 2020.05.17 08:45
    일단은 민영화 안되는것만으로도 감사..
  • ?
    ohnada 2020.05.17 12:48
    이런저런 이유들로 목돈이 필요한 코레일에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이 정말 중요하죠. 잘 팔아야할텐데말입니다
  • profile
    큐비트      the last resort 2020.05.17 14:51
    경부선이 고속선 도입되고 적자로 바뀌었으니 선형 개량은 더더욱 물 건너갔고 좀 그렇스빈다. 물론 ㅇㅅ은 그냥 삭제 + ㅇㅅ 근처로는 철도를 아예 삭제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철도 수송 분담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선형 개선이나 신선 깔려고 하면 이상하게 꼬여버리니 안타까워요.
  • ?
    키리바시 2020.05.17 19:09
    글 읽다 하나 테클을 걸자면 선로를 나라에서 짓고 이를 철도공사에 대여하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B/C가 안 나오거나 감당 가능한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노선에 사운을 걸어가며 무리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이지만 2005년부터 자본회사이므로 이윤 추구가 그 존재의의가 됩니다.

    때문에 정치적 노선은 정치적 해결을 봐야 하는거고, 이런 모델은 해외에도 많습니다. 오히려 코레일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채산성이 없으나 정치적으로 유지해야 할 노선이나 운임설정을 지나치게 많이 떠안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채산성으로 유지가 안 되지만 도서지역 교통의 마지노선으로 존재해야 한다면 정부가 PSO로 노선을 유지해주던가 직접 매입해 유지하던가 할 부분이거든요.

    일본 예시를 드셨는데 JR 각사도 선로를 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정비신칸센법으로 지어진 채산성 떨어지는 철도노선은 국가에서 짓고 JR 각사에 대여합니다. 그리고 이들 신칸센을 개통하면 보유하던 로컬선을 매각하거나 폐선하죠. 광역수송이 해결된 시점에서 수요가 분산되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로컬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이들 로컬선은 대개 지자체가 인수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데 말 그대로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니 이는 당연합니다. 최대 이윤을 추구해서 이를 서비스로 돌려주던 빚 갚던 주주 환원하던 하라고 민영화한 거니까요.

    약간 이야기가 벗어나지만 노인/청소년운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코레일이 다 떠안고 있죠. 한국도 공기업화를 했으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도록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코레일에 떠넘기는 동안은 국가재정 악화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계산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게 국가재정으로 들어가야 예산 투입 대비 실익이라던가 폐지/강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는건데 손도 못 대고 있으니 원...
  • profile
    방송 2020.05.18 01:06
    제 생각으로 국내 대중교통 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이 저렴한 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원인 같습니다.
    이게 매우 저렴한지는 직접 자차를 운행해보기전까지는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허나 국내 자차 환경 또한 거의 30여년에 가까울정도로 세금은 제자리에 벌금도 대부분 제자리라는 점이라 따져보면 이것도 의외로 저렴하다는 것이고 물가에 맞춰 기본 3배는 올려 놓고 시작하여 섬세하게 차등을 부여하며 세금 개혁을 할 정부는 정치적으로 꿈도 못 꾸는 현실이죠.

    예를 들면 cc량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와 마력으로 섬세하게 따져서 세금을 측정하고 물가 감안하여 3배쯤 곱하자고 정부가 시도하면 혹여 폭동까지 일어 날지 모르겠습니다.

    2500cc 200마력짜리 차량보다 더 비싸고 강력한 터보엔진 2000cc 250마력의 차량이 세금은 더 싸다는 점이 현실이죠.
  • ?
    키리바시 2020.05.18 02:38
    해외 사례만 봐도 저렴한 경우는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문제라면 그 적자를 운영주체를 쥐어짜서 보전하는 구조죠.

    이게 당장은 타는 사람도 싸게 타고 국가도 푼돈으로 공공성 강화해서 좋은데 점점 눈에 안 보이는 곳부터 돈을 아끼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난 안 죽겠지 하고 타는게 현주소죠.
  • profile
    캐츄미      5700g, 5800x, 5950x 2020.05.18 13:35
    어짜피 정부 통제하여 굴리면서 적자는 나몰라라 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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