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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5:55

미 상원에서 정부의 수출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조회 수 3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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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apnews.com/article/china-russia-...15ef3?s=31

미국 상원 상임조사소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출입 규제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산 제품에서 미국산 반도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도 하지요.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미국 기술 보안 산업국에서 전 세계를 관리하는 수출 통제 담당자가 11명 뿐이라, 미국산 칩을 주문하는 회사 전체를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 인력을 늘리고, 수출 통제를 회사가 아니라 제 3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도 공무원 갈아서 일처리하는 건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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