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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컴맹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5979804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조회 수 609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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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2DTEMDPVA/

[언론 보도]

관련 글 -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추가" https://gigglehd.com/gg/lifetech/15977129

이외 관련 글 다수(50개 이상) 제목 및 링크 첨부 생략

[속보]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스크 포스 최고 책임자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은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로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하지 않고, 어린이 제품은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차단합니다. 주류와 골프 클럽 등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은 문제를 확인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언 원문 그대로 실어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표시 없으면 이정원 발언입니다.

  1.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2.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3.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4.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5. (편집자 주 - 위해성 검사를 계속하면)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 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 없는 거고요.
  6. 이거 말고도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7.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일 첫 브리핑 때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편집자 주 - 이정원 발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안전, 인증에 집중하여 브리핑을 했고 이 발언이라던지, 풀필먼트 개선이라던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던지 하는 내용은 적어도 조선일보 기사에는 없습니다.



  • profile
    린네      Someday out of the blue 2024.05.19 14:52
    어제 흘러나온것과 똑같네요.

    말장난하냐? 철회는 개뿔
  • ?
    title: 흑우피자피자 2024.05.19 15:10
    자꾸 말장난으로 여론 잠재우기 시도하는거 보니 이 악물고 막아야겠네요
  • profile
    title: 몰?루스와마망      어-흥! 장난이야! 2024.05.19 15:27
    또또또 말장난하네?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5:32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40519/125000679/1
    동아 기사입니다.
    정부는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거 철회 아닙니다. 헤드라인의 '사실상 철회'는 낚시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바꿀 뿐 막겠다는 소리입니다.
  • profile
    빈도 2024.05.19 15:52
    이번 사태가 커져서 그렇지 위해성이 확인되었다는 전제하에 블랙리스트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게 없긴 하죠.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6:02
    그리고 그 위해성의 판단 주체는 결국 정부죠.
    HOXY 이 정부를 믿으십니까?
  • profile
    빈도 2024.05.19 16:06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일단 문제있는 제품에 대해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국가의 권리니까요. 기존 화이트리스트 조치의 문제점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광범위한 제재와 그와 함께 외국의 인증까지 씹어먹으면서 발생한 문제들이었죠.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6:07
    시행령 백지화 후 전면 재검토해서 입법해야죠 그럼.
    애초에 FTA가 있는 시점에서 이걸 시행령으로 건드리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 profile
    빈도 2024.05.19 16:23
    KC 인증으로 비롯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 조치 하에서는 외국(특히 EU)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만을 테스트하는 등 방법이야 충분히 있죠. 단지 무역 제한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해서 모두 동일선상에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6:30
    인증 문제가 가장 크긴 하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규제조차도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도 시원찮은데
    그걸 저렇게 날림으로 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시행령을 동원해야할 만큼 졸속으로라도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품목 분류 문제로 블랙리스트 규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오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profile
    빈도 2024.05.19 16:40
    오용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슈나 그 전까지 국내 기업이나 언론 등 사회주체들의 메시지만 보더라도 그 의도는 투명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FTA같은 굵직한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가 수입 제품들에 대해 안전 여부를 테스트하겠다는데 그것까지 안된다...할 명분이 있나 싶어서요.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6:51
    그러니 이지경까지 와서 할거라면 제대로 공론화하고 법안 만들어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또 저지르려고 ㅈㄹ하지 말고 말이죠.
  • profile
    빈도 2024.05.19 16:08
    이미 한번 불의를 저지른걸 봤으니 해당 조치 역시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위해성 확인 후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의 여지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9 16:09
    그러니까 떳떳하면 시행령으로 ㅈㄹ하지 말고 입법을 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관장하는 법안이 없는 범위를 일단 땜빵하라고 있는거지
    국내/국제법을 개무시하는 명분으로 쓰라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위해성 확인 후 블랙리스트'는 "실시간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당연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구요.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5.19 20:52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해 상품은 막겠다는 기조는 명확하고, 어떤 상품이 위해한지 명분은 만들 수 있으니까요.
  • profile
    TundraMC      자타공인 암드사랑/GET AMD, GET MAD. Dam/컴푸어 카푸어 그냥푸어 니얼굴... 2024.05.19 15:33
    나라 아니야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5.19 20:53
    @린네 @피자피자 @스와마망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튼 막겠다는 속내가 보이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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