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과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하 하략)

아무리 이동네가 셋이서 나눠먹는 야바위라 해도 N번방방지법 프레임뒤에서 기업이랑 소비자한테 쌍으로 뜯어내겠다는 발상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