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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03.08 22:31

MVNO 업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title: 컴맹

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5671161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조회 수 461 댓글 6

Extra Form
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51471

[소식]

관련 글 -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https://gigglehd.com/gg/mobile/15473990

개정안 내용이 뭐길래 반대하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통신사 옮길 때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받는다 (경향신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지원금 상한이 누구나 공시지원금의 115 %입니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번호이동(MNP) 시 혜택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50만 원은 공시지원금과 별개이며, 한도 내에서 SIM 카드 비용 및 위약금 대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VNO 업계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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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cowper 2024.03.09 00:11

도매단가를 내려주는걸로 경쟁이 될려나요?
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3.09 00:22

지금까지는 정부가 SK텔레콤과 협상했지만, 금년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개별 협상해야 합니다.
2023년 인하율은 0 %였으므로 말씀하신 전제조건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봅니다.
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4.03.09 01:14

지금도 SKT 5G망 알뜰폰 요금을 보면 SKT가 슈퍼갑 이죠
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3.09 08:52

NR 도매요율 자체가 60 % 수준으로, LTE 대비 20 % 이상 높습니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2364

지금도 이런데...
?
Neons 2024.03.09 03:45

너네가 월 1100원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신3사가 500원 요금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난 너희의 영원한 고객이야
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3.09 22:03

보조 회선 굴리기에 MVNO만한 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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