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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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03.13 10:05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조회 수 501
댓글 6
참고/링크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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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차단과 같은 ott의 횡포 등을 막아주길 바라는 한편, 기존 정부와 통신사들이 해왔던 걸 보면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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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윗분이 쓰신 예시)가 아니라 기업 보호(트위치 사례)가 될까봐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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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될진 모르겠지만, 국내 대리인이 있으면 고소같은게 쉬워지겠죠... 근데 보면 그냥 해외 기업 자사유치와 비슷한 면이 있는지라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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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담당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수행)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적용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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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진출 비용을 올리겠다...라고밖에 읽히질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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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카라이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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