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 1차 회의는 금일 10시 30분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의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통신시장 개관 및 이동통신시장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본격적 논의에서는 이번 TF 결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먼저 통신시장 진단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와 타 산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심층적 논의로 창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가치 향상, 통신료 구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단말기 유통환경 문제, 경쟁 촉진을 위한 주파수 할당정책의 접근법 등도 향후 TF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스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박윤규 2차장은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며, 소비자 입장 반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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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결정된 것은 없군요. 이제 시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