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10월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
(중략)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략)"

---

2023. 10. 6. 09:00 배포, 보도시점은 배포 1시간 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글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후 작성합니다.

1 년 넘게 조사를 한 사안입니다. 자사 인앱 결제 강제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 의견청취가 길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a href...>Apple은 "방통위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a>는 입장을 내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a href...>최대 과징금인 매출액의 2 %를 적용하면 996억 원 부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