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 USTR ) 가 한국의 넷플릭스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겨냥해 추진하던 ' 망 사용료법' 에 대해 우리정부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한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이달 말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지사 방문도 검토할 만큼 한미간 주요 안건으로 거론중입니다. USTR의 이번 경고로 망사용료법 관련 통상 마찰 리스크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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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망 사용료 법과 관련 서면으로 법안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USTR 은 서한에서 "한국의 망사용료법이 미국 기업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 주장중입니다. 실제 한 법류안에 적힌 제안이유에도 넷플릭스 구글이 거론하며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하고 있다 " 설명중입니다. 미 정부는 이러한 망사용료법 취지가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대충 적으면 넷플릭스  구글 처럼 망사용료 뜯어가면 한미 FTA 에 따라 똑같이 국내기업(예 네이버 카카오)에도 망사용료 뜯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통신악법을 미국이 해결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