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는 싱글맘 자넷 라메사(38)는 7년 전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문을 받았다.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4만 유로(약 5730만원)를 토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정 감사결과 AI 분석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수급자를 부정수급자로 잘못 낙인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라메사 같은 피해자가 약 2만6000명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당국의 공식 사과가 있은 뒤 2년이 지난 현재도 아물지 않고 있다. 로테르담에서 진행성 난치병을 가진 장남(17), 장녀(12)와 사는 센시밀리아 슈헨더린(38)도 피해자다. 그는 몇 년 전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니 8000유로(약 1145만원)를 도로 반납하라"는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그 뒤, 주택수당·건강보험 등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이 쪼들리게 됐다.
일처리가 구글 광고의 신고/차단보다도 심각하군요. 구글은 항의하면 재검토하는 척이라도 하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행정 서비스에 AI를 전면 도입하다니 엄청 빠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