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김치코인 중 상당수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ICO(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지만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각종 기업이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로 들여와 정부 규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하고 있지만, 발행사는 정작 국내 법망을 피해가는 형국이다.

 

 

유명 국내 코인을 발행한 업체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것은 정부가 2017년 가이드라인으로 ICO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회사들은 정부 감시를 피해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등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개발과 홍보 등은 국내 기업이 담당한다. 무늬만 '해외 ICO'일 뿐 가상화폐 발행 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대부분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이고 제도권 밖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뉴스나 인터넷 관련 범죄 소식 볼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됐는데 특정 국가 혼자만으로는 규제가 될 리가 없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