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질질 끌던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피해 보상액 결정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 분은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판결문을 대강 읽었다. 공정 이용(fair use)을 판단하는 요소는 네 가지, 곧 1. 사용 목적과 성격(구글 패) 2. 저작물의 성격(API는 공정 이용 가능한 코드, 구글 승) 3. 사용된 분량(핵심을 베꼈지만 개발자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무승부) 4. 잠재시장에 끼치는 영향(구글 패)” ―@TorSean, 6시간 전
“개발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을 부분, 곧 API는 베껴 써도 되는가? 1) API는 그 자체로 창조적인 저작물이어서 저작권 대상이 된다. 2) API가 비록 창조적인 저작물이지만 기능성 측면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API여도 공정 이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체 소송에서 이 부분은 덜 중요하다.” ―@TorSean, 6시간 전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공정 이용이 아닌 이유 두 번째: 4)잠재 시장에 끼치는 영향. 기존 저작권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공정 이용을 내세울 수 있는데, 구글의 경우 자바가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잠재력을 해쳤다. 그래서 4번째 요소를 침해.” ―@TorSean, 6시간 전
흥미로운 분석이어서 기사와 함께 해당 논평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