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이용료 대가는 굳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걸 안 내겠다고 시장지배력은 남용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한국의 법질서를, 정책을 따라줘야하는데
한국의 법질서, 정책을, 전통사업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유투버들,
인제 이 2030대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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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일반요금을 올릴것인가?
A :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겁니다 사실은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CP들이 인터넷을 무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떤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네들 트래픽 관리안하고 동영상이라던지 굉장히 트래픽을 많이 쓰겠죠
근데 통신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신 요금을 진짜 올리던지 투자를 줄이던지
근데 통신 요금을 올릴 수 없진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인프라 품질 저하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걸 공유지 비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걸 가장 우려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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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넷플릭스나 유튜브에게 돈 못 받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피해 받았는데
이걸 받는다면 간접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
그냥 발언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