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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소프트웨어 : 윈도우즈,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소식, 테스트, 정보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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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컴맹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3907252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조회 수 76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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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84148

"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에서 개선된 조치로, 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 시간, 장애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약관 개정으로, 이제 중단이 이루어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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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 2023.03.15 12:40
    어차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업상 손실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료 기반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단위로 책정되는 이상 손해배상 받는건 티끌만큼 되는데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 profile
    낄낄 2023.03.15 13:26
    그러게 말입니다. 그 돈 받을래 vs 끊김 없이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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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달리니 2023.03.15 13:34
    입증책임은 당연히 통신 3사에게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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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지글도 구글 짭도 아닙니다. 2023.03.16 01:41
    kt 먹통으로 카드결제까지 막혀서 장사 날려먹은 가게들 생각나는군요. 각 업체들 하루 공친 거 다 쳐주고 추가로 정신적 보상정도는 챙겨줘야 말이 되는데 말이죠. 참 기업하기 좋은 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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