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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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이 뭐길래 반대하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통신사 옮길 때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받는다 (경향신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지원금 상한이 누구나 공시지원금의 115 %입니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번호이동(MNP) 시 혜택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하려 하고 있고,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50만 원은 공시지원금과 별개이며, 한도 내에서 SIM 카드 비용 및 위약금 대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VNO 업계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