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