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무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은 최근 발생한 후원사기 사건에 대해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집단 소송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678435/1/1/313594?cNo=167806 )
아래는 그 공지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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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자로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붕어의질주님 후원금 사건에 대해 보배드림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붕어의질주님은 저희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시간과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법적 처벌 회피와 순간 모면식으로 대처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점 알려드립니다.
1. 집단 소송 목적
붕어의질주님께서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보배드림 회원님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보배드림 회원님들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만들어 후원을 받고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 이라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기 경우에서 예를 찾자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들은 피해자가 소액이라 고소까진 귀찮아하는 심리와
고소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만을 선택적 합의를 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이런 사기 행위를 지속하며 2차, 3차, 4차...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단체 소송' 입니다.
단체 소송을 통해 이런 소액 사기, 후원금 사기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첫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2. 소송 참여 방법
- 소송 참여는 후원금을 입금해 주신 분들로 한정합니다.
- 변호사분에게 위임만 하시면 경찰서,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도록 번거로움 없게 하겠습니다.
- 소송 참여 기간은 6월 10일(월요일)~ 6월 16일(일요일)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 참여 방법은 네이버 피해자카페를 통해 월요일 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카페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bungeo1
3. 소송 원칙과 동의
-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동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 형사 소송에서는 합의 불가 원칙을 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액 추징 시 후원금액에 상관 없이 균등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예: 고소인 100명 - 10만 원 추징 시= 1명 당, 1천 원씩 균등 피해액 분배 )
- 이 소송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로 한해 집단 소송 참여가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4. 소송 비용 안내
- 이번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소한 인지대 등 전부 보배드림에서 책임지겠습니다.
- 단체 소송 시 갈등의 주요 원인인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끔히 없애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5. 소송 의미
소송의 의미는 '가짜 후원 사연자' 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후원하신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형사상의 모든 절차와 가압류까지 신청해서 보배드림 회원님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지켜보시며 황당하시고, 씁쓸함 감정을 가지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가짜 후원 사연자' 들에게 엄벌 사례를 만들다! 라는
목적의 의미를 부여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 보배드림 역할
저희의 역할은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분들을 규합하고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 역할로 규정합니다.
다음주 중 피해자 분들 중 카페 운영자 권한을 드리고 저희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상 모든 사안에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은 사안 심각성을 느껴 예외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커뮤니티는 운영자 최소 개입과 회원분들 간 자정 작용으로 움직이는게 최상의 커뮤니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배드림은 운영자의 부족함으로 미흡함 부분이 많다는 점 느끼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소송 담당 변호사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변호사분은 구본권 변호사이십니다.
인터넷 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해 보셔서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주시는 인품이시기에 이번 일에는 적임자라 생각됩니다.
서울대 법대 졸, 사법시험 45회, 연수원 35기, 다수의 로펌 근무, 현 법률사무소 도윤 대표 변호사
8.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이번 사태에 있어 운영자로서 진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회원님들이 바라는 점, 불편 점, 기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전반이 만족스럽지 못 한 점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 고치고 점차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되고 불편한 보배드림 플랫폼을 2월달 부터 개편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들과
보배드림 회원님들만의 가진 고유 색깔에 맞는 신규 게시판과 컨텐츠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접하는 보배드림 회원님들을 칭할 때 가장 기분 좋은 표현들이...
'보배성님들은 진짜야" "보배성님들 행동력 최고야' '보배성들 출동해주세요" 등등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보시고 공감하셨을겁니다.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시는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어찌 보면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보배드림도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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