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회가 2021년 9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수수료 갑질’로 규정하고 세계 최초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 지 2년이 넘었지만 애플은 여전히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만을 강제하고 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1년에 걸친 사실조사를 통해 애플의 위법 행위를 확인, 지난해 10월에야 과징금 205억 원과 시정조치 추진을 시작했고 그와중에 여야 갈등으로 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제재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애플이 제출한 제재안 관련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며 “분량이 많아 검토기간을 단정할 수 없다. 검토가 끝난 후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처리가 미적대니 애플이 굳이 먼저 지켜줄리가 없겠죠.
저 검토라는게 언제 끝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