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416883

 

평소에 이런 주제는 타 게시판에 작성하였으나, 이번에는 포럼에 작성합니다.

제목 보니 관련 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점심쯤 나온 기사라 그런지 4개 게시판 둘러봐도 관련 글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중복이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견 없이 요약만 하겠습니다.

제목에 핵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용자 차별, 중소 유통망 고사 등의 업계 의견을 들어 최대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 %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으며, 최대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50 %까지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는 7일이었습니다. 월/목요일에 지원금 변경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의도하였습니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 규모별로 할당되는 지원금이 다르고 단기간에 혜택이 바뀔 수 있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 약정 기간 다양화, 다양한 중고 기기용 지원책 개선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