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분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포폰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이통사마다 회선 정보를 공유해, 30일 이내 1인당 3개 회선을 초과한 가입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피싱 문자메시지의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를 시범 도입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에게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에 이용됐던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도록 유도

 

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의 통신 사용 차단에 나선다. SIM박스는 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010)로 변조하는 데 이용된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해 피싱 문자 추적 기간을 지금의 7일에서 이틀로 단축하는 기술적 조치도 추진

 

 

지금 문자는 스팸의 천국이 됐는데, 이걸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선량한 사용자(?) 입장에선 회선 개통에 좀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