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12202109954058008
https://www.fnnews.com/news/202401221334110317
정부가 금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각종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단통법 전면 폐지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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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4.01.22 14:01
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 참고/링크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9954058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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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르
2024.01.22 14:07
과연 국회에서 받아줄까 -
카토메구미
2024.01.22 14:25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89728?type=breakingnews
전면 폐지라고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
아니 그... 제가 본문에 올린 소식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딱히 다른 게 아니라(...) -
카토메구미
2024.01.22 18:03
추진이랑 별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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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폐지는 국회를 거쳐야 하니까 엄밀하게는 단통법 폐지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지요. 국회 문턱 넘기 전까지는 정부가 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폐지가 마음에 드네요 -
툴라
2024.01.22 15:38
얼마전에 그거 관련으로 헌법소원 갔다 패소한걸로 알고있는데... -
전자책도 포함이면 좋을텐데 웹툰/웹소 한정이겠죠? -
아라 2024.01.22 15:42
마음에 드네요 -
?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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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는것도 좋네요.. -
아무개
2024.01.22 16:40
의무휴업은 없애는 게 아니고 공휴일 아닌 평일에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
툴라
2024.01.22 16:42
청주는 예전부터 수요일 휴무로 바꼈는데 편하더군요. 가끔 타지역 마트 가면 문닫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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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는 근처 인원 고용이라도 하는데 대형마트 잡아먹는 온라인은 본사 소재지랑 이 동네에 안사는 상인이 다 가져가죠 (결국 지방거주민의 소비가 대도시에 빨리는거)
규제를 정말 잘못한 경우라고 봐요 -
온라인은 휴일이 없고 소상공인 판매자가 많아서 따로 규제할 이유나 명분도 없는지라, 차라리 대형마트 제한을 풀어 경쟁을 늘리는 게 오히려 소비자에겐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음에 단통법 굳이 만든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말씀이죠. 업체간 과당경쟁 막고 아는 사람만 받아먹는 그놈의 불법보조금 막아서 그냥 다같이 휴대폰 싸게 사자... 틀림없이 가격을 내릴 것입니다 그거였는데 이놈의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다같이 휴대폰 비싸게 팔아버리자가 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단통법이 있건 없건 제조사와 통신사는 우리는 손해 안볼건데.. 하는 그딴 입장이 끝까지 먹힌 것 같아서 입맛이 씁쓸하네요. 단통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단통법의 취지와 목적을 강제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이 녹녹치 않았죠.
좌우간 이게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휴대폰도 팔고 위성도 팔고 고객정보도 팔고.. -
공감입니다. 법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그 어렵다는 걸 만든 그 취지는 어디로 간건지.... -
?
취지는 좋았지만 최초 통과된 법안, 수정 법안이 싸그리 기반 자체가 개판이라서....... 폐지하고 새로 짜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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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네임
2024.01.22 17:11
드디어 없어지는군요. 시간이 지났고 수입도 많이 남았고 요금도 <!-- 정부 압박으로, 아주 조금 --> 내려가긴 했네요. -
드디어 없어지네요. -
칼토로스 2024.01.22 20:54
어차피 삼성, 애플 밖에 안 남았는데 단통법 있건없건 의미도 없죠
경쟁은 무슨... -
오, LG 돌아오나요?
중국의 따스한 젖에 적셔진 폰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
그런데 요즘도 통신사 묶여서 구입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단통법 있든 없든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
AKG-3 2024.01.22 22:07
선거가 끝나자... -
임시닉네임
2024.01.22 23:30
생각해 보니 지금은 발표 단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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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한다 = 확정이다가 아닙니다.
선거용 공수표 던지는 느낌이라 보면 되요.
그 증거로 여가부는 아직 살아있고 예산도 증액뱓았죠. -
야고 2024.01.23 09:48
마트휴무도 아이러니하게 사실상 쿠팡만 밀어주는 결과가 되었죠 ㅋㅋ
단통법 책통법 등등 만든 높으신분들 싹 다 호주머니 털긴 해야합니다 -
"틀림 없이 내릴 겁니다..." 했던 분 김앤장에 계시던데... -
임시닉네임
2024.01.23 10:37
찾아보니 아직도 계시는군요. https://www.kimchang.com/ko/professionals/view/namseo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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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이라고 막 날리내요 -
단통법이 정부에서 날린다고 날라가나요? ㅋㅋㅋ
법률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지.. 저것들 맘대로 주장하고 기레기들은 또 그대로 받아주고.. 개판이군요. +_+
F급 밑에는 폐급 밖에 없다더니.. +_+ -
?
굥이 다급한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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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지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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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G-3 2024.01.26 22:46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07224
보면 적어도 최중요사항은 아닌가봅니다.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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