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줄만 붙여 넣습니다.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에 떠들썩했던 속칭 '거성모바일' 사건입니다. 형사소송에선 2년 실형이 나왔지만, 민사는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군요. 

 

당일 지급이 아닌 이상 페이백은 안 타는 게 답이지 싶네요. 저도 알뜰폰+중고폰 조합을 쓰다보니 이쪽은 완전히 관심을 끊은지 오래긴 한데.

 

 

정확한 워딩을 위해서 판결 부분도 모두 붙여 넣습니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함에 따라 납부, 공급받은 이상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분 역시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했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판결

 

"온라인 카페의 판매공지에 음영표시를 이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사후보조금 지급 약정을 한 바, 원고들은 사후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