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vs 애플의 법적 공방. 오늘자 소식

조회 수 681 댓글 12

https://www.reuters.com/article/us-apple-qualcomm-court/german-court-throws-out-qualcomms-latest-patent-case-against-apple-idUSKCN1P911C

독일 지방 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애플은 만족, 퀄컴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과 구형 아이폰 판매 금지 요청은 별개의 판결이라네요.

https://www.cnet.com/news/apple-wanted-to-use-qualcomm-chips-in-its-newest-iphones-but-qualcomm-wouldnt-supply-jeff-williams-says-at-ftc/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에 퀄컴의 LTE 모뎀을 쓰길 원했지만, 퀄컴과의 소송 이후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폰 1대당 퀄컴에게 내야 하는 특허 사용료 7.5달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두 회사의 사이가 나빠졌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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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FactCore Fact Bomber 2019.01.16 21:47

역시 마진 쿡... 대당 7.5달러를 아끼자고 소송전을 불사하다니...
승부사군요?! 헌데 소송이 더 싸게 먹히려나 싶네요
필립 최신형보다 약간 구형이 취향. 種豆得豆 - 事必歸正 2019.01.16 22:56

대당 7.5달러는 꽤나 비싼 금액입니다. 아이폰 평균 판매가격 ASP가 2018기준 770 달러입니다.
대당 1% 정도 인데 그게 가 뭐 그리크냐 싶지만 총 매출의 1%라고 생각하면 제조사에선 매우 큰 숫자입니다.
게다가 깡으로 현금으로 내는 돈이니 매출에선 1%지만 순익에선 훨씬더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2018년 2분기에만 5222만대를 팔았습니다.
5200만 x 7.5 달러 =391650000 3억 9천만 달러. 437654100000 원 4천 3백억 원입니다.

기를 쓰고 협상해야 할 부분이 맞는거죠.
FactCore Fact Bomber 2019.01.16 22:58

헌데 전세계적으로 소송을 당해서 소송비용으로 인한 지출 및 상호 합의하거나 패소해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나 독일같이 판금 조치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비등비등하지 않으려나 싶어요.
그게 더 싸게 먹히고 승소할 확률이 있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걸어볼 가치가 충분하지만 말입니다.
필립 최신형보다 약간 구형이 취향. 種豆得豆 - 事必歸正 2019.01.16 23:06

소송비용이야 직접 고용한 변호사에서 내는거니 그렇게 많이 안나올꺼고..
이번에 판매 금지 당한 건 아이폰 X도 아니고 무려 아이폰7 아이폰8 입니다. 거의 타격 없죠. 이건.

물론 마진 쿡이 맘에 드는건 아닙니다. 라이트닝 to usb c-type 케이블이 25000원에 200만원짜리 핸드폰에 5W충전기라니.
청염 2019.01.17 07:19

https://gigglehd.com/gg/mobile/4053909
보시면 알겠지만 퀄컴이 어그로 끈 곳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대만, 유럽연합에서도 전부 법정에서 지고 과징금 얻어맞고 미국에서도 불공정행위 인정받았습니다.

과징금 많이 안 때리는 편이었던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도 1조 300억이라는 퀄컴에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때렸고, 퀄컴이 항소한거는 기각당했습니다. 각국에서 얻어맞은 과징금 규모가 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1조원 내외.

대만등에서는 정부랑 딜해서 벌금 와장창 줄이고 대규모 투자하기로 합의 보긴 했지만요. 소송에 낀 기업도 한 두개가 아니에요.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삼성(빠짐), 여기에 LG추가에
애플 협력사까지 치면 폭스콘, 페가트론, 콤팔, 위스트론등이 더 들어갑니다.
https://kbench.com/?q=node/180475

승소할 가능성은 정황상 충분해보입니다.
청염 2019.01.17 10:09

아이폰의 가격에서 7.5달러라고 보는지, 퀄컴의 핵심 기술인 통신관련, 모뎀칩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문제죠.
모뎀칩 가격은 비싸봐야 30달러거든요. 이런상황에서 로열티만으로 7.5달러가 비싸지 않다고 보긴 힘들겁니다.

퀄컴은 스마트폰 전체 기준으로 특허비를 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이래야 돈이 훨씬 많이남거든요),
애플은 마진율 높으니 괜찮아보이지만 퀄컴이 요구하는 라이센스비는 어지간한 제조업계에서의 순이익률에 근접합니다.

그렇게 비용 산정하면 어지간한 기업은 폰 팔아서 남기는 순이익을 고스란히 퀄컴에 바쳐야합니다.
그나마 애플은 판매 규모가 크니까 나름 협상해서 저정도만 내는거일테지만, 모뎀 기준 지출만 돈 내야하는 정상적인 관점에선 저것도 비정상적으로 높은겁니다.

퀄컴이 요구하는 비용은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259.html
한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매출의 3~5%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로열티를 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
요런 느낌?

퀄컴이 자사 기술 라이센스를 인텔 같은 경쟁사에겐 안 내주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는것도 감안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 말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인텔모뎀은 성능을 개죽쑤니까요. 아이폰도 이거때문에 인텔모뎀 들어간 제품 통신속도가 떨어졌다고 뽑기니 뭐니해서 한때 시끄러웠죠. 스마트폰 전체 기준으로 특허비 잡아야한다는 것도 FRAND 원칙 우회하면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겠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전형적인 반독점법의 철퇴를 맞아야하는 건이죠

지금까지 시장지위 악용해온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스마트홈이니 자동차 전장에 자동주행이니 뭐니에, 5G세대로 돌입하는데 있어서 통신칩이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지금 퀄컴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동차 값의 2.5퍼센트에서 5퍼센트씩 퀄컴이 라이센스비로 떼가도 이런말 하실지 궁금하군요.

저는 퀄컴이 철퇴를 제대로 맞아야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애플도 시장 독점적 지위 행사를 해왔다고 비판한다면 비판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iOS와 맥이라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해왔죠. 그리고 공정위나 법원등에서 시장을 볼때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이나 노트북 시장등으로 보다보니 이런 소프트웨어 버블 내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긴 해야하는데, (단,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바닥부터 애플이 개발해왔고 그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야한다는 반론도 가능) 이렇게 따진다면

퀄컴이 하는짓은 iOS를 넘어 스마트폰 시장 전체와 그걸 넘어선 차세대 스마트홈과 전장산업까지의 시장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서 애플 뿐만 아니라 각국 공정위 같은 기관과 각종 제조사들이 단체로 일어나는겁니다.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9.01.16 22:06

대당 7.5달러를 내야 한다면 마진쿡식으로 대당 가격을 75달러 올리면 쉽게 해결되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FactCore Fact Bomber 2019.01.16 22:22

지금도 가격 높다고 욕먹는 판국인데 75달러 올리기는 커녕 7.5달러라는 마진을 특허 사용료로 내야 하는 판국이니 그렇죠.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공짜라는 점이죠.
애플마티니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2019.01.16 22:44

(75라는 숫자는 그냥 장난인거 아시죠?) 아하 소송에서 이기면 7.5달러도 더 받아먹을 수 있겠군요!
FactCore Fact Bomber 2019.01.16 23:00

역시 마진 쿡!! 남들이 하지 못한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려! 그 점에 동경하게되!!
?
키리바시 2019.01.17 01:40

퀄컴 깡패짓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애플 깐다고 이걸 쉴드치는 분들도 있네요…
넥부심 https://namu.wiki/w/%EC%99%84%EB%B2%BD%ED%95%9C%20%ED%8F%AD%EB%8F%99 2019.01.17 09:26

위에 아모고토 모르고 애플 까는분들은 예전에 스냅드래곤 S3을 기억을 못하시는건가 싶어요..
그때부터 퀄컴 좀 밉상이였는데 말이에요.
딱 수준이 검은동네급이네요. 거기도 댓글 보면 복창 터지겠던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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