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주장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선택약정 할인 상향 등 과도한 요금 인하 정책으로 민간의 투자가 안되고 있고.
특히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연평균 약 7000억원 추정)한다고 주장.
정부의 정책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보다 인위적 요금 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 민간의 네트워크 투자는 위축된다고
인위적 요금 인하 정책은 알뜰폰 업계와 유통망등의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니 지양하고,
사업간 자율시장경쟁을 통해 요금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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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떨어졌다는 말은 재무재표 까보면 바로 아닌거 들킬테니까 차마 못넣었고,
정부가 억압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투자안해줘요. 라고 둘러 말하는군요.
근데...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게...
이짤이 무려 약 8년전인데.... 요금이 내렸는가 하면..=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