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법률적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법대 교수는 “SK텔레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법률과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난 처벌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실제 피해사례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들 생각하셨던대로 시간이 지나니 저런 말들이 슬슬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